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7○○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전학업무 처리지침’)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재배정된 ○○중학교는 피해자가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학교 재배정으로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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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CDATA[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2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고령화 실무그룹 회원기구(폴란드 등 9개 국가인권기구), 유엔 노인인권독립전문가, 유엔 인권최고대표 담당자, 휴먼라이트와치, 노인 인권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노인권리협약이라 함)’ 성안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노인권리협약제정을 위해 10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한계점과 현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한계를 분석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각 정부의 노인권리협약성안 지지를 독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인 송두환 위원장은 4월에 개최된 12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협약 작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국가인권기구가 함께 노인권리협약제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송두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나다 알-나쉬프)를 만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송 위원장과 인권최고부대표는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위원회 내 군인권 보호관 출범, 노인인권 증진 활동, 젠더 이슈 및 관련 정책,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한국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유엔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하여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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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CDATA[〈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발간

- 대한민국의 연간 인권상황을 정리한 첫 보고서 -

- 2021년에 제기된 주요 인권주제 66개의 현황과 평가 수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29조 제1따라 2021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이하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인권위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왔고, 인권백서 및 분야별 인권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으나, 인권상황보고서1년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인권상황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인권상황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 함께,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를 기술하였습니다. 2부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21년의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를 총 6개 장, 18개 영역, 66개의 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2021년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인권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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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인권상황보고서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사회적 소수자가 직면하여야 했던 소외와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이르기까지, 2021년 우리 사회를 달군 주요 이슈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많은 인권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권적 요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이 요구되는 영역도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국내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작업은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인권문제를 점검함으로써 더욱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상황보고서발간이 국내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인권상황보고서참고자료(Q&A 형식) 1.

       2.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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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CDATA[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 6. 20. 대법원의 기존 판례 변경으로 이미 지급된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반환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하이 사건이라 함)’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1975년 당시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고통 받고, 그 후 수십 년간 간첩이라는 사회적 낙인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위자료와 지연 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이자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아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정부는 위 초과지급 배상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 사건 피해자들 가운데 이모 씨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모 씨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에게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3차례 제시하였으나, 정부가 거부하였다  가 뒤늦게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2019. 1. 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것으로,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등 그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모 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보상금 반환 채무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엔총회가 2005. 12. 16.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며,‘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 정의, 형평,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비록 화해 권고를 수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  하고 그 구제조치를 외면한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마땅히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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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CDATA[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종신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 수용 ]]>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종신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3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하여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 및 상품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보험업계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 44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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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CDATA[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난민보호 역할 강화 및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620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난민재신청자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은 1951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을 채택하였으며, 2000124일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당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은 국제사회 정세에 따라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절박한 심경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본국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는 난민재신청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2조 등에 따라 일정한 법적 지위와 이를 위한 체류자격 등을 부여받습니다. 현행법상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재신청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난민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후 3~6개월 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 등에 따르면, 2021년 난민신청은 2,341건이고, 1,044건이 난민재신청이며,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난민재신청자가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할 경우 훨씬 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하더라도 재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제약을 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권위는 2022513일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6.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붙임 1. 관련 통계 1.

2. 관련 결정문 1(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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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CDATA[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치료와 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1517○○병원장(이하 피진정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환자 격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5조에 따른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피진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28일 피진정병원과 ○○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등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 44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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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CDATA[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부대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부대 방문

- 군인권보호관 예정자, 전방부대 장병 인권상황 점검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 알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예정자)2022616일 육군28사단과 예하 포병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인권상황을 살폈습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박춘식 28사단장을 면담하여 장병 신상관리 및 인권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단 측에 군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와 군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을 모은 자료집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박찬운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일명 윤 일병 사건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유사한 인권침해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휘관들께서는 장병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등 신상관리에 신경 쓰고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박춘식 28사단장은 앞으로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는 20227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군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군인권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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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CDATA[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0917○○○○병원장(이하 피진정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부과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부과 차원에서 청소·배식·세탁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  ,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해당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작업요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28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앞선 결정에서, 피진정병원이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와 관련한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76(작업치료) 등에 규정된 입원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재활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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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CDATA[‘‘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촉구‘‘]]>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촉구‘‘

- 615,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6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2006년에 6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노인복지법6조 제4)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1조의2 4)을 말하며, 최근 디지털화되는 환경에 적응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30, 2022.5.9.)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같은 법 제39조의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2020년에 6,259(노인학대 신고 건수 16,97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6,774(노인학대 신고 건수 19,391)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학대 사례의 통계 수치 이면에는 노인 한 분 한 분의 큰 고통과 신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없이 감내하고 있는 노인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국사회의 노인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노인복지법2조 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례적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여 노인 인권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의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해 현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지지를 독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합니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주변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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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CDATA[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입증책임 완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예방시정을 위한 사용자 개념 확대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하 노동3’)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262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 및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10)의 주요 내용중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23조를 개정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할 것과,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 2조 제2사용자정의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이유로 한 근로자 집단해고 및 노조 탈퇴 종용, 위장폐업, 괴롭힘 및 각종 불이익한 처우, 노조와해 추진 문건 작성 등 전근대적인 노동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  . 이에 인권위는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완화 필요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 부당해고 인정률 34.0% 및 차별시정 인정률 40.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법원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고용상 차별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통해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 특성 상 증거의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 측이 증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한 취지이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을 일반 민사소송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은 입법적 해결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 3. 4. 발의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10)부당노동행위  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법81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만 노동조합법81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관련 조항인 제82조 내지 제84조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당사자 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도입 필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이므로,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를 적극 행사하여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 측은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23(위원회의 조사권 등)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하청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원청이 도급(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도 원청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하여 하청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그 분쟁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예  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노동조합법2(정의) 2항의 사용자규정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인권위는 2009. 9. 3.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권고2019. 8. 30.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모두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분쟁이 장기화되고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대 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가 관련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여 이를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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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CDATA[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 한국사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협력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022613,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습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과거사 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2022. 6. 8.15.) 동안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부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인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선감학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장은 한국전쟁이 낳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도  특별보고관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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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CDATA[○○○○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 여학생 현장실습 선발 비율 제고방안 마련, 여성 선원 승선을 위한 선박 시설 개선,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 성별 통계 구축 등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31○○○○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의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여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진정대학은 3학년 과정에 해기사 승선실습을 필수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 비율이 현저히 낮다. 진정인들은 현장실습이 졸업 후 취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장실습 기회가 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등에서 불리한데, 피진정대학이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운 분야가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남성 위주로 운영되어 온 까닭에 선박 내에 여성 해기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해운회사만 소규모로 여학생을 실습생으로 선발하는 등 여학생의 해상근무 진출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해운회사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현장실습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터라, 피진정대학이 사기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현장실습 배정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취업 선원 총 33,565명 가운데 해상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50~60명에 불과할 정도로 해운 분야가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대학교 입학단계에서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고, 해운회사들도 현장실습 및 채용 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최근 5년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현황을 보면 남학생은 80% 이상 현장실습을 하는 반면, 여학생은 39%가 현장실습을 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여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선발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선박 내 여성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여성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운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회사 측이 주장하는 여성의 조기 퇴직률 등은 실제 검증된 바가 없으며, 해운회사 측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대학이 해운회사 측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운 분야의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 및 채용 관행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취업의 전 단계인 실습생 선발 등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여학생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도 해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선박의 내부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해기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개선방안 및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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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CDATA[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병원장과 경기도 ○○시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과, 퇴원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경기도 ○○시 ○○구청장에게,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7항에 따른 입원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손상되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 및 절차 진행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은 ‘절차보조인’, 영국은 ‘권익옹호자’ 제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입원, 치료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2021년 10월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시 ○○구청장에 의하여 행정입원 조치되었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추어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피진정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퇴원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퇴원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원 환자가 해당 서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원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소속 사회복지사 ○○○은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주어 이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소속 간호사 △△△은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및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 놓을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피해자의 퇴원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구제청구의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에 늘 갖추어 두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이 보장하는 퇴원심사청구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국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병원장 및 경기도 ○○시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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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CDATA[‘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발족]]>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 발족

-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조장하는 정책 및 보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직접 점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11일 오전 10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을 발족합니다. 


□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15인(당사자 13인, 가족 2인)으로 구성되며,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와 인터넷 콘텐츠를 모니터링 합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보도와 콘텐츠도 발굴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2021년 6월 발족한 ‘제1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13명으로 구성되어 5개월간 언론보도 및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점검 활동을 하고, 2021년 11월에 <당사자와 가족관점에서 바라본 언론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이 예방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과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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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CDATA[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 인천, 서울, 화성,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

-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위해 수용환경 등 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9~10월 화성, 인천, 서울,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259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구금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구금 형태의 시설환경을 인권친화적인 보호환경으로 개선하며,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4(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외부교통권, 권리고지 및 안내, 취약자 배려, 장기보호외국인 처우 현황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각 시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였다.

 

인권위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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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 수용환경 관련

 

보호시설 내 1인당 기준면적을 준수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제 및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

 

개인물품 소지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하고, 거실 내 개인사물함 확충 및 면회 시 반입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대할 것,

 

보호소 제복의 지급수량 및 교체주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소 내 사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외국인이 보호소 제복을 요구하거나 제복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실외운동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운동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실별 운동시간 배정 등의 대안을 모색할 것,

 

보호시설 내 생활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생활규칙과 권리구제 방법, 고충처리상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개별 지급하고, 난민신청 보호 외국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지원단체 연락처 등의 정보를 현행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의료 및 건강권 관련

 

보호외국인의 의료조치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내·외부진료 연계 강화,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보강, 외부진료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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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재원 확보를 추진할 것과, 만성질환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

 

보호외국인의 외부진료 시 수갑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검사 또는 우울척도 검사를 도입하고, 화상상담과 진료를 통한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와 이에 따른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사생활 및 인격권 관련

 

모든 보호실에 대한 일률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금지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보호외국인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하거나, 경비인력의 보호실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화장실 및 탈의공간 촬영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에 관한 정보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히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 외부교통권 관련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 보호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전용층에도 컴퓨터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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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자 및 장기보호외국인 관련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장소 지정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의 성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성별 재지정을 위한 의료적 수술을 받은 사람 및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양한 요구, 범죄 이력, 다른 피보호자의 위해 우려, 본인의 심리 상황 등을 개별 검토하여 결정할 것,

 

일상적 생활이나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등을 막연한 전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하지 않도록 하고, 입소절차 및 생활 전반에서 피보호자의 감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면담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등 해결 가능한 고충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민심사, 재판 진행 등 문제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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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CDATA[○○○운동중앙회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〇〇〇운동중앙회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 성별에 따른 회원가입 제한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30○○○운동중앙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의 마을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었으나, ○○○지도자중앙회 회칙에 따라 ○○○지도자는 남성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여성인 진정인은 ○○○지도자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진정인은 이러한 관행과 ○○○부녀회라는 명칭이 성차별적이므로 개선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진정은 민간단체의 회원자격이나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운동중앙회의 ○○○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운동중앙회의 관련 회칙에서 ○○○지도자의 경우 남성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여성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 이러한 관행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회원의 자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이나 정관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운동중앙회는 ○○○지도자중앙협의회,○○○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금고중앙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동 단위의 단체를 두고 있다. ○○○운동중앙회의 회원은 총 2,004천명(지도자 174천명, 회원 1,830천명)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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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CDATA[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에게,

입원형태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해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23○○○○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하여 혼자 구급차를 타고 ○○○○(이하 피진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 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되었다가 보호입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당하게 강제입원을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42(동의입원등) 및 제4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의입원은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퇴원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이미 동의입원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만 하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국립정신병원 A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단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동의입원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5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16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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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CDATA[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사관학교 방문 및 인권특강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사관학교 방문 및 인권특강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예정자)202262일 오후 2시 육군사관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를 방문하여, 3·4학년생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박찬운 상임위원은 사관생도는 임관 후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게 될 미래의 초급간부로, 이들이 교육과정 중 함양한 인권의식이 군 인권문화의 척도가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창구 육군사관학교장(육군 중장)과 생도들에 대한 인권교육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측에 인권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군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을 모은 자료집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20227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인권위는 향후 군인권 증진 업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붙임 군인권보호관 제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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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CDATA[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2○○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컨트리클럽과 ○○○컨트리클럽(이하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해당 골프클럽을 1980~90년대에 개장하였는데,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원자격을 35세 이상의 남자로 정하였고, 그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음을 인정하더라도,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인구 636만 명 가운데 남성은 347만 명(54.6%), 여성은 289만 명(45.4%)으로, 현재는 골프 활동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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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