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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에 의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제8조 (이의신청의 서식)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자료제출의 서식)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659호,1997.11.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복사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1호,199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송초아

메일antiphobia@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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