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

2018년도 업무계획 자료 다운로드
  • I. 2017년 업무 총평
    • (인권증진행동계획 중점 추진) 2017년도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분야 20개 성과목표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인권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공무수행 중 비공무원의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개선 의견 표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간보호시설의 인권침해적 이용계약 규정 개선 권고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치매노인 인권보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
    • (침해차별예방활동 강화 및 적극적 피해구제 활동) 방문조사의 중점을 기존 정책사안 발굴에서 예방적 점검으로 변경하고, 아동?노인?노숙인?외국인 보호시설과 구금시설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방문조사 대상 시설수를 2016년보다 88% 확대 실시 또한 부산대병원 폭행사건, 한국국토정보공사 성희롱 사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사건 등 총 7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
    •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 충실) 제3기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유엔 사회권규약 회기 전 쟁점목록,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기 전 쟁점목록,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등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의견서 제출, 국제노동기구 권고의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유엔의 사회권규약 4차 최종견해 이행방안 토론회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또한,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세계 100여 개 나라 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유엔에서 노인인권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제2차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등 국제사회에 기여
    • (인권보장체계 강화 노력과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분석, 인권조례 제?개정 기술 지원 및 협력 등 인권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등 새 정부가 추진할 10대 인권과제를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권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
      또한, 2018년도부터 적용할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향후 3년간 사회권 강화,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등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 (홍보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 보도자료 배포 체계 확립, 새로운 인권 콘텐츠 제작 등 체계적인 홍보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인권 회의 공동개최, 2018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혁신위원회 참여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 (새로운 인권의제 개발 한계 및 급증한 진정수요에 구조적 대응 부족) 환경권, 문화향유권, 생명권 분야 등에 대한 인권의제 개발을 위해 실태조사, 해외사례 검토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의제 개발에는 한계 내재
      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진정이 급증한 상황에서 전년에 비해 권고구제율이 향상되었으나, 조사인력 추가 투입, 업무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없어 사건처리 지연 우려
    •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①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②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및 순직인정 제도개선 권고
      • 충북 도로보수원 공무상 사망 관련 순직인정 제도개선 촉구 성명 발표
      • 특정직업군 보험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사회경제적 인권보장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국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모니터링 및 협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후 정부의 공청회 참석 등 모니터링
    • ④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성명 발표
      •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대비 의견서 제출 등 적기 대응
    • ⑤ 인권평가제도 도입
      • 인권지수와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쟁점사항 검토·분석
    •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① 아동ㆍ청소년 인권 증진
      •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및 관련 정책 검토,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등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 정책개선 도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제도 개선 권고, 학교 거점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관련 정책 검토 등 아동인권 사각지대의 취약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도모
      •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및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등 아동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방안 검토 및 의견표명
      • 아동 청소년 당사자가 인권현안을 점검하는 아동청소년 지킴이단 운영, 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현장점검단 모니터링 실시 및 자문단 운영, 아동인권 보고대회 등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 ② 노인 인권 증진
      •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치매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③ 장애인 인권 증진
      • 고속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에 대한 시정권고, 장애인 접근성 증진 정책권고,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등 교통, 시설, 관광 측면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관련 적극적 대응
      •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대학교수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시정권고, 식품제조업체 상사의 장애인 모욕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촉구
      •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 강화 및 장애아동 교육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④ 여성 인권 증진
      • 종사자의 약 70%가 여성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16)를 바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화 했다는 집단 진정에 대하여 ‘정부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시 성평등 관점 고려할 것’에 대해 의견표명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서의 성평등 관점 제고 환기
      •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공적영역의 성차별 개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여성 인권 증진 기반 조성
      •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직장 내 성희롱 건(한샘, 한림대 성심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운영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 ⑤ 이주민 인권 보장
      •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 ⑥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군 영창, 경찰 유치장,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예방적 점검을 위한 방문조사 확대
        (’16년 43개 / ’17년 81개 시설 방문조사)
      • 성소수자, 여성 차별과 관련한 집단진정의 조사 및 정책권고, 장애인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아동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 대학교 인성교육 이수 강제에 의한 인권침해 건에 대하여 학교 측을 상대로 권리주장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직권조사 실시
    • [3].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①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 ②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및 공공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인권친화적 교과서 모니터링 및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 개발 추진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관련 업무설명?협의 추진
    • ③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 아동청소년과 인권, 노인과 인권 등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총 13종 용역 진행(신규 4개 과정 개발, 기존 9개 과정 보강 및 개정 진행)
      • 인권교육 전문 교재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노인과 인권, 부모용 아동인권, 이주민과 인권 사이버 보조교재 제작, 장애인 인식개선 교재개발, 그림 속 인권 등 출판
    • ④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7년도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기업 등 7개 분야 약 220명에 대한 양성과정 운영 및 기존 위촉 인권강사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20회 운영
      • 인권감수성향상, 의무교육, 사이버인권교육과정 및 인권특강으로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인권 현안, 위원회 전략과제 대상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기업종사자, 경찰, 군, 수사분야 등 124회(14,218명) 운영
        - 관련 법령에 근거한 종사자 의무교육은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120회(4,508명) 운영
        - 학교, 복지시설 등 인권강사 지원 교육은 1,524회(106,199명) 운영
    • ⑤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 지원, 출입기자단 등을 통해 언론 홍보를 활성화하고 행사보도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언론홍보 효과 제고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의 모바일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을 통해 뉴미디어의 운영 내실화
      • 위원회 결정례를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인권주간 장애인권 사진전 개최, 네이버 캠페인, 쉽게 읽히는 인권잡지를 안정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전개
    • [4].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 ①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해결 촉구를 위한 위원장 성명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 ②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인권경영 표준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촉구 의견표명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포럼 개최
      • 2017년 대한민국 공공혁신위원회 최고경영자 세션 참가
    • ③ 고도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현황 및 이용자 인식 실태조사 실시
      • 대학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방안 권고
    • ④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환경인권 증진방안 실태조사
    • ⑤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 강화
      • 인권단체와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소통협력의 활성화에 기여
      • 특히 국가기관 최초의 퀴어축제 참가, 2012년 이후 첫 차기년도 업무수립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등
    • [5]. 북한인권 개선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 북한인권 NGO와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북한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응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 중국 정부의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 촉구 등에 대한 성명 발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 대책마련 촉구 등 북한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
      •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실시 등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추진
    • [6].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 2017년 3월 마련된 기획안에 따라 구성된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추진단>은 8월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총 4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인권증진행동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9월까지 위원회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수립하고 11월 13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인 양극화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권 강화와 차별금지를 2대 전략목표로 선정하였고, 성과목표의 구체성을 높임으로써 3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
  • II. 국내외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 1.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파리원칙 채택 25주년을 계기로 국가인권기구 역할 정립과 강화
      •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유엔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임
      • 이 선언과 원칙은 위원회의 설립이유와 근거,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2018년도에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세계인권선언 이념과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2. 인권을 우선하는 정부에 대응한 인권기구로서의 적절한 역할 필요
      • 현 정부는 ‘인권을 우선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제고, 차별해소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2018년도에는 구체적인 추진이 예상됨
      • 위원회는 정부의 인권 관련 법령, 제도에 대한 활발한 제?개정에 대응하여 국제인권기준, ?헌법?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기구로서의 충실한 역할 필요
    • 3. 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확충에 기여
      • 2018년도에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제정,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보장체계의 강화와 확충에 필요한 제도의 제?개정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위원회는 기본권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구체화, 인권전담기관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인권옹호 활동의 지원 등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법률안 마련, 공론화 등의 노력 필요
    • 4. 인권옹호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확대
      •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인권기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역할과 위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운동 등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8년도에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법률적 근거를 둔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권익보호 전문기관이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여러 유형의 인권시민단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위원회는 인권조례 및 지방인권기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고, 기타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하여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다양한 권리구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사회적 갈등의 표출과 조정기회 증가
      •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혐오 행위와 범죄의 증가 등 인권현안에 대응한 정부의 관련 법령 제?개정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가 큰 상황임
      • 위원회는 인권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인권기준을 제시하여 갈등 당사자를 설득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6. AGAC 개소와 발전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2014년도부터 위원회가 설치를 준비해 온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 개소 예산이 2018년도에 편성됨에 따라 2018년 6월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AGAC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
      • 그 동안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수행, 세 번의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노인인권 주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2018년도 AGAC 개소를 계기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역할 정립이 필요함
  • III. 2018년 업무 추진 방향
    • 2018년부터 적용할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사회 양극화에서 비롯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권 강화와 차별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을 핵심목표로 정하였는 바, 이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침해차별 피해의 예방과 권리구제, 인권의식 향상,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인권옹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도 성과 제고
    • 1.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안정적 추진
      • 제5기 계획의 사명인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단위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 2.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
      • 비정규직 문제, 혐오표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인권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권보장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
    •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대안 개발 강화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우선 검토과제(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동3권), 2018년도 UPR 심사결과 권고사항 등의 국내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강화
    • 4. 인권보장체계 확충에 적극적 노력
      • ?헌법? 개정 논의, ?인권기본법? 제정,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논의 과정 등에서 인권보장체계가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
    • 5. 인권옹호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확대
      • 지방인권기구, 사회적 약자 인권옹호기관, 인권시민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여 침해차별 행위,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다양한 인권증진 방안 모색

    2018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Mission)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장애인 등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시민사회 협력 강화
    •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 Ⅳ. 2018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빈곤해소 등 사회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들의 평등한 향유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근로의 권리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 방지 및 차별 시정, 노동3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실효적 구제 정책검토
          • 장시간근로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건강권 실태조사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 정책검토
          • 노동3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비정규직노동자 조직 현황 및 노동조합 의식 실태조사
        • 참고> 추진 경과
          •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2017)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실태조사(2017)
        •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17) 이행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모니터링 등)를 통한 여성 노동인권 증진
          • 초단시간근로자 인권개선 상황 모니터링
          • - 초단시간 근로자(여성 70%) 인권개선 권고 후속조치(2017년도에 권고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모니터링 등)
          •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수사 내용 관련 메모 보장 등 방어권 실질화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6)
          •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권고(2017)
        •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ㄹ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2019-2020)
      •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학교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비인가 대안학교 이권상황 실태조사(확정)
        •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2019-2020)
          •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2019-2020)
          • 아동의 휴식 및 여가 등 놀권리 보장 및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보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등의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미비
          • 중도 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확정)
      •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 학교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빈곤층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검토
        •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 재난적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더 나아가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방안 마련
          • 노인의료비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쟁점 검토
      •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비주택 주거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증진 도모
          •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 - 비주택 주거 인권상황 실태조사
        •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2019-2020)
          •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증진 모색
        •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2019-2020)
          •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책 및 제도 정비
      •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 생애사적 불평등의 악순환 관점에서 노인빈곤을 이해하고,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검토
          • - 노노(老老)돌봄 현황 실태조사(확정)
          • 노인인권지킴이단 현장 모니터링
        •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절대빈곤(특히 노인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제1목표(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추진에 부합하는 현안 대응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 검토
          • -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운영 모니터링(3개년)
          • - 빈곤문제 관련 현안대응(3개년)
      • 전략목표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춤으로써 실질적 평등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성 격차 해소
          •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 - 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2017) 후속조치
        • 참고> 추진 경과
          • 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2017)
        •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성희롱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외에도,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일반, 즉 젠더를 이유로 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위해성에 대한 여론 환기
          • 젠더를 이유로 한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 온라인 성희롱·여성혐오 실태조사(확정)
          • - 문화예술계 여성인권 실태조사(영화계 종사 여성 영화인들의 노동, 성폭력, 성차별 등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연구
        •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대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출산휴가·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확정)
      •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 거주지, 주거 형태, 동거인 등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개선방안 마련
          • 시설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안 마련 정책검토
          • -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년) 후속 조치
          • 시설생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 후속 조치
          • 탈시설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 인권사무소 소재지 순회
        •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시설, 교통, 문화, 관광, 정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책권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
          •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에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마련 시 점검 강화
          •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 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 장애인 자녀양육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모?부성권 보장방안 강구
          • 고용상 장애인 차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정책검토
          •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7년) 후속조치
        •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박탈 및 굴욕적 처우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확정)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거주·치료 방안 강구
          • 정신장애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장애아동 인권 실태조사(2017년) 후속조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자격취득 제한 개선방안 검토
        • - 법령, 조례 등으로 규정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제한 검토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권 보호 강화,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주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보육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과 인권보호 의견수렴 및 정책검토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및 권고
          • 이주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보육 지원의 확대 의견수렴 및 정책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2017)
          •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
          • 이주 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2012)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용역(2017)
        •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 난민소송 관련 절차적인 문제 개선을 통한 난민의 인권보호
          •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확대
          • -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 방안 및 난민소송의 절차적 문제 개선방안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2016)
        •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력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취업기간 동안 안정적 체류 보장
          • -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개선방안 검토
      •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 -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법률 선정을 위한 해당 전문가의 다양한 심층 자문 시행
          •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 평화적 집회?시위에 관한 원칙 및 집회?시위 대응의 원칙 마련 및 국제인권규범 합치성 반영을 위한 관련 법 정비
          • 사형제 폐지 및 대안 마련
          • -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등 추진
        • 9-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 형사사법제도 내에 관행적 또는 제도적인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
          •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 약자의 인권상황 파악
          •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형사사법제도 개선연구 실태조사(확정)
          • 수용자 자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
          • 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 검토
        • 참고> 추진 경과
          •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2017)
          • 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아동 권리에 대한 현장점검단 모니터링 실시(2017)
      •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 고용형태 등 차별사안 전반에 대한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사관 역량강화 및 진정사건 조사 절차 개선
          • 차별사건 조사 매뉴얼 발간
          • -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 검토 기준,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 등 정리
          • - 비정규직 차별, 나이 차별, 성 차별 등 사유별 정리
        • 참고> 추진 경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2005)
          • 차별판단지침(2008)
        •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 노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구금시설, 갱생보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인권증진
          • 구금시설 방문조사
          • - 신체적 자유가 박탈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권, 외부교통권, 시설환경 등 처우 사항에 대한 방문조사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 시설환경, 시설 내 처우 등 조사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노숙인시설 방문조사
          • -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
          • - 노숙인이 수령 또는 소지하고 있는 각종 수급비 등 적정한 관리 여부 등
          •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 -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 - 법 개정 후 입․퇴원 절차 준수 여부 및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효과 등
          • 소년분류심사원 전담기관 및 대행기관 방문조사
          • -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구금시설로 전담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기관인 대구소년원 외 6개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참고> 추진 경과
          • 노인,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를 통한 시설환경 및 처우 개선(2016, 2017)
          • 아동, 여성 등 취약 수용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 실시(2017)
        •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자살 문제 해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고독사)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방안 마련
          • -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 및 홍보
          • - 노인자살, 노인학대, 고독사 감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전략목표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이해되는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인권의 생활화로 설정하며,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 편제
        •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 지방인권기구, 국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인권체계와 지방인권 체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1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1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활용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1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등 기존 인권교육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 재구성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또한 일상생활에서 인권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 추진
          • 국가 인권교육 체계 구축
          •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 - 인권교육원 설립 기반 마련
          • 인권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 - 공공사회분야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 공공 및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혐오차별 해소, 언론종사자 등 특정 현안 관련 인권교육 기반 조성
          • -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교재 개발
          • - 언론인 및 미디어 종사자 교육훈련기관 내 인권과목 개설
          • - 언론인 관련 사이버콘텐츠 개발
          • 뉴미디어 관리 활성화 및 인권 콘텐츠 확산 추진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계기 캠페인 시행
        •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의 기반조성으로 다양한 교재 개발,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사회 각 분야와의 협력 체계 조성 등으로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 콘텐츠 다각화
          • - 시민 등 대상별, 주제별 신규 인권교육 교재 개발 확대
          • - 사이버 콘텐츠 개발․보급 다양화(대중용, 단시간용, 일상생활용 등)
          • - 민간 영역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장려사업 추진
          •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및 기반 조성
          • - 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 인권교육 활동가 워크숍 개최 및 네트워크 구성
          • 인권교육 포럼 운영 활성화
          • - 인권교육 현안 이슈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 기관과 공동 개최
          • 인권교육 협력 체계 강화
          • - 공공분야 인권교육협의회 운영(군, 지자체, 경찰, 교육청, 대학)
          • - 공공분야 인권정책 리더 과정 운영
          • - 사회분야 인권교육협의회 운영(영유아, 노인, 장애, 노숙인)
          • - 지자체․교육청 인권관계자 워크숍
          • - 아동, 장애, 이주 등 사회복지 공공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
          • 국제 인권교육 활성화
          • - KOICA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 운영
          • - 인권교육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 취약계층 및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새로운 전기 마련
          • 노동인권교육 강화 기반 조성
          • - 노동인권교육 교재 개발
          • - 기업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노동 분야 포함)
          • - 기업인권교육협의회 발족 및 운영
          • 기업 인권교육 운영
          • - 기업 인권교육 관계자 워크숍
          • - 기업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보수교육
          • - 기업 인권 감수성과정 운영
      •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방인권기구들이 인권교육, 홍보 등에 있어 위원회와 지방인권기구간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 지방인권기구의 역량강화와 인권가치의 지역적 확산을 위하여 인권조례 확대 및 정착 지원, 지방인권기구 내실화를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국을 아우르는 인권옹호체계 구축
          • 인권조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 인권제도 논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권 네트워크 정례회의 개최
        • 참고>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권고
          •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
      •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 간담회(장애인 등 부문별 모두 고려) 개최 등 의견수렴 창구 상설화
        •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위원회와 조사대상이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 포함)
          • 장애인권리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사업(워크숍 등) 발굴 및 상시화를 위한 기초 마련
          • 지역 권리보호 기관과 함께하는 인권네트워크(대구)
          • - 대구·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체제 구축(상담권리구제 사례회의, 인권교육, 업무협약 체결, 정보교류 등)
        • 13-3.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 (2015, 2016, 2017)
          •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 도모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 지역 인권시민사회 협력 관계 실질화를 위한 기초 마련(역량강화 프로그램, 인권활동가 워크숍, 간담회, 권역별 인권네트워크, 인권정책협의회, 소통협력위원회, 인권포럼 등
      • 14. 국제 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처하고, 그 권고 내용이 국내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 - 인종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 국제조약기구 국내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 -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
          • - 유엔 인권이사회 제3기 UPR 이행 모니터링
          • -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상황 모니터
        •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 정부가 이미 상시 초청을 허용한 만큼 국내 주요 인권이슈를 책임지는 특별절차의 국내 방문을 적극 권장․협력하고, 공식 방문 외에도 비공식 방문을 주선하는 등 상시 교류를 체계화. 또한 한국 인권상황과 밀접한, 새로운 인권이슈를 선도하는 특별절차의 경우 보고서 국내 소개 및 분석, 여론 환기 등 적극적 협력
        •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와 국제인권기준 친화적인 사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구성 노력에 적극 협조
          •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권고 및 국내 이행 강화
          • -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가입권고(2018)
          • - 강제실종협약 이행 모니터링(2018-2020)
          •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이행 모니터링(2018-2020)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확정)
          • - 2019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최종견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이행 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국제장애단체 등과 교류협력 강화 및 장애 이슈에 대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 모범사례 벤치마킹
        • 참고> 추진 경과
          •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관련 위원회 의견서제출(2017. 7.)
          •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 의견서 제출(2017. 3.)
        • 14-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 아셈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법인 설립(2018. 2.)
          •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개소 및 세미나 개최(2018. 6.)
        • 참고> 추진 경과
          • 「제11차 아셈 정상회의」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 대한민국 개소 승인(2016. 7.)
          • 제2차 아셈 콘퍼런스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 운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을 통해 아셈 회원국의 센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의장 성명 채택(2017. 9.)
        •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아동 관련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및 제도개선안 검토
          •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 - 인권 현장점검단 및 자문단 운영
          • - 아동인권정책포럼 운영
          • -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 - 아동인권보고대회 개최
          •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확정)
      • 전략목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의 확장 도모
        • 북한인권 개선,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정보인권 보호, 생명・안전・환경・문화, 군인권 등의 새로운 인권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론화를 목표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남용억제와 개선(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강제 수단과 대화를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검토
          •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증진과 북한 인권 현안 모니터링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면담조사 시행
          • - 북한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조사 실시
          • 북한인권포럼 운영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참고> 추진 경과
          •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7)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2016)
        •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 및 국제사회에 여론 조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 제3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2018-2020)
        • 참고> 추진 경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2004~2017)
          • 해외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2005~2015)
      • 16.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 2016년 「기업과 인권 NAP 권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제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도모
          • 기업과 인권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 등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 - 제품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정책검토
          • -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실현을 위한 기업과 인권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2018~2020)
        •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경영 추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지원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기획 강화
          • 인권경영 실천 매뉴얼 제시 등 인권경영 확산
          •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상 인권경영 실천매뉴얼 마련
          • - 인권경영포럼 개최를 통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이슈 점검․분석
          • 기업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진행
          • - 인권 친화적 직장문화,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 등을 주제로 관계기관과 공동 캠페인 등 추진
        •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유엔의 다국적 기업 등에 관한 실무그룹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협력 강화
          •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경제협력개발기구 책임경영포럼 등 참가
      •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 새로운 정보처리 환경 도래에 따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보호․증진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지능정보사회의 정보인권 보호방안 연구용역(확정)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기초 자료
          • 빅데이터 및 익명화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개선
          •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불법정보 심의제도 개선
        • 참고> 추진 경과
          •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2016)
          • 빅데이터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6)
          •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2017)
        •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 침해 관련 규제 검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실태 조사 및 제도적․기술적 대응방안 마련 추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및 본인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참고> 추진 경과
            • 인터넷 상 실명확인 제도 현황 및 이용자 인식 실태조사(2017)
      •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 소득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로 발생하는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등 문화적 향유권의 차별문제 개선방안 모색
          • 문화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검토
              ㆍ - 저소득층 문화권 관련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인권적 접근 모색
          • 대기환경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환경인권 증진방안 연구」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및 정책검토
          • - 분야별 환경인권 토론회 참석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주요 이슈 분석
        • 참고> 추진 경과
          •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환경인권 증진방안 연구(2017)
        •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 지진, 구제역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와 업무관계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재난 상황 시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호 방안 마련
          • -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정책검토
          • 장애인 안전권 강화 권고 이행 모니터링
        • 참고> 추진 경과
          • 가축 매물(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2017)
          •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 성과 생식건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안전한 임신, 출산 관련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방안 검토
      • 19.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 국회의 제도 도입 결의와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신속한 실현이 필요한 군인권보호관제도의 설치 및 안정적 운영
          • 군인권보호관 설치 입법추진과 홍보
          • - 정부입법 추진의 지원, 입법화 이후 후속 법령정비 등의 조치 등
          • - 사회적인 관심 환기와 제도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적 지지와 사례전파 등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참석
        • 참고> 추진 경과
          • 2017. 9.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요청
          • 2017. 10.~11.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 군영창제도의 위헌성 시비 등을 고려하여 폐쇄적 영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 폐지의 입법과정과 대안제도의 문제점 등 검토
          • 군영창 방문조사 실시
          • 군영창제도 폐지 및 대안제도 점검
        • 참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심의 진행
          • 2017. 3. 이철희의원 대표발의(※ 2017. 9. 국회국방위원회 심의 및 처리)
          • - 징계 유형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복무기간 연장, 군기교육 등 신설
        •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 반복되는 여군에 대한 성적 차별과 폭력적 관행, 기타 인권침해적 인식 등을 근절하고 제도적인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여군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체계 점검과 개선 유도
          • - 여군 성폭력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이행 점검
          • - 관련 인권교육과정 강화, 실태조사 실시
        • 참고> 추진 경과
          • 2017. 06. 전 군의 여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 - 성폭력 피해 여군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전 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수사와 사법적 처리실태, 관련자 심층면담, 여군 보호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해 제도 및 정책개선을 권고
        •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검토
          •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연구용역
          • -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지속적 피해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참고> 추진 경과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
          •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 Ⅳ. 2018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2.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범주화하고, 형사처벌 대상과 위원회 조사 등 연성적 규제 대상 등을 명료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혐오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홍보와 교육 확대
      • 1.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혐오표현 종합 대응 3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2018. 상반기 중으로 세부 업무계획 확정
          • 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 참고> 추진 경과
          • 2016년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
          • 혐오표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2017)
    • Ⅳ. 2018년 업무 세부추진계획

      3.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 ✓ 제5기 중기계획이 종료되면 2021년 위원회 20주년을 맞게 되는바, 지난 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조직역량 마련 필요성 시급
          • ✓ 인권 패러다임이 다양화되는 국제적 변화 흐름 속에서 미래지향적 업무 역량 강화가 필수적
        • 기본권 보장 강화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추진
        •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체계 개선
        • 각종 판단지침 마련 계획
        • 직원 인권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 V. 참고자료
      • 참고 1. 2018년 주요 업무 관련 예산 (백만원)
        업무관련예산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예산

        1.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➊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➋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➌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➍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➎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488백만원

        2.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➏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➐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접근성 제고

        ➑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➒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➓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941백만원

        3.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⓫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⓬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⓭ 시민사회 협력 강화

        ⓮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3,637백만원

        4.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⓯ 북한인권 문제의 균형적 대응

        ⓰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⓱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⓲ 생명, 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⓳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354백만원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42백만원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과 위상 강화

        기본경비
    • V. 참고자료
      • 참고 2.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일정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일정
      분야 실 태 조 사 예산
      16건 776
      여성차별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50
      여성혐오 실태조사 42
      문화예술계 여성인권 실태조사 50
      노인인권 노인인권실태조사(노노 돌봄현황 실태조사) 45
      군 인권 군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45
      비배치 전투인력 인권상황 실태조사 60
      아동청소년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연구 40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
      아동청소년 형사사법제도 개선연구 50
      비인가 대안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48
      장애 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태조사 50
      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51
      치료 실태조사 90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50
      이주 지역사회내 이주민의 통합 연구 실태조사 35
      정보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의 정보인권 보호방안 연구 40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