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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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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업계획

2022년도 업무계획 자료 내려받기
  • 2022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Mission)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2022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Ⅰ.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 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 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 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 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 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 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
      Ⅱ.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 ⑧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 ⑨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 ⑩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 ⑪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 ⑫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 ⑬ 형사사법철자의 인권친화적 개선
    • ⑭ 미가입 국제인권조양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Ⅲ.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 ⑮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 ⑯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 ⑰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 ⑱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 ⑲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 ⑳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 ㉑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2022년 업무 추진 방향
    • 1. 인권환경
      •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지구적 재난 ‧ 위기상황 지속
        ○ 차별과 혐오문제의 심화, 평등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증대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확산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평등법 입법,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등 입법과제 달성 요구 확대
    • 2. 업무추진 방향
      • 변화하는 인권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 인권보호
        •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주요한 사회변화 및 사회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
        • ○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계획기의 첫 해였던 올해 업무 성과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전략목표‧성과목표를 연속성 있게 추구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확산 적극 추진
        • ○ 2022년 예정된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인권 규범의 확산을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수준을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
      •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
        • ○ 2022년은 위원회 설립 20년 이후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는 첫 해.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평등법 입법,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등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와 권한을 확보하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 ○ 조사구제, 교육과 협력 등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자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업무 개선, 본부와 인권사무소 간 연계 강화, 교육·홍보·협력 업무의 통합적 접근 등을 추진

    •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1-1.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

        1-2.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2-1. 청년 빈곤 개선방안 마련

        2-2.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의제 발굴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3-1. 인공지능 관련 정보인권 보호

        3-2.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4-1. 노인빈곤 정책에 관한 인권적 개선방안 모색

        4-2.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5-1.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5-2. 콜센터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5-3.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 실사 제도화 기반 마련

        5-4. 인권경영 내실화 및 공감대 확산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6-1. 스포츠분야 조사 ․ 구제 활성화

        6-2. 스포츠인권 홍보

        6-3.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

        6-4. 스포츠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

        6-5.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7-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7-2. 국제 협력 활성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모색

      •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①-1.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
          • - 코로나19 자가격리 처분 등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 -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권적 제도 확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정보주체 권리보호 방안 마련
          • -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례 분석
          • -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결과, 기준 등 수집・분석
        •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방안 마련
          • -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 영업손실보상 제도 마련 검토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①-2.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 -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로 영향 받는 구체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농어민 관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방향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농어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에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인권적 개선방안 마련
          •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안, 정부정책, 소송 등 동향 모니터링
          • - 인권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②-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 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인 가구 증가, 소득 양극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에 대한 공적 기능 강화, 간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돌봄 확대는 필연적인 과제
          • - 관련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②-2.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의제 발굴 [사회인권과]
        • 청년인권 의제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 - 고용 없는 저성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
          • - 청년 대상의 입법과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 대상 간담회, 관련 기관 방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제를 발굴

      •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③-1. 인공지능 관련 정보인권 보호 [인권정책과]
        • 인공지능(AI) 관련 법령・제도 개선
          • - 인공지능에 관한 법령・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례 조사
          • - 국내・외 인공지능과 인권 관련 연구결과, 기준 등 수집・분석
        • 인공지능(AI)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 문헌 연구 및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
        • 지능형 CCTV(안면인식시스템)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 마련
          • -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국내·외 도입 및 운영 현황, 관련 법제 및 기준 등 조사·분석, 통제방안 도출
      • ③-2.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인권정책과]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활용 통제방안 마련
          •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생성·이용 현황 파악, 관련 법제 및 기준 등 조사·분석

        • 정보인권포럼 운영
          • - 정보인권포럼 구성‧개최, 국내·외 동향 분석, 새로운 정보인권 의제 발굴



      •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④-1. 노인빈곤 정책에 관한 인권적 개선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노인 빈곤에 대한 인권적 개선방안 마련
          • - 노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사회구조적 요인 규명과 주요 경제위기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찰과 함께 빈곤노인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과 취약성이 심화되는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④-2.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사회인권과]
        • 디지털 소외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 노인이 겪는 디지털 소외 문제를 비롯하여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어려움, 사회 관계망 축소로 외로움이 더해져 노인 자살률이 더 증가할 우려 등 취약한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

        • 노인의 권리에 관한 자료집 발간
          • - 번역 자료 선정, 번역 진행 및 감수

          • - 노인인권 교양서 기획 및 발간․배포

        • 노인인권포럼 운영
          • - 노인인권포럼 구성 및 정례적 회의 개최

      •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⑤-1.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 - 코로나19 현장의 최일선에서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필수노동자인 간호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적 보호방안을 모색
        •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 제도개선
          • - 생활물류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물류센터는 다양한 업종 종사자가 집약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와 노동인권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의 안전, 작업환경 등 노동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
        •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관련 제도개선
          • - 현행 노동관계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특정 업종의 경우 노동조건 보호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
          • - 이와 관련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간담회 등 의견수렴, 해외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 ⑤-2. 콜센터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성차별시정팀]
        • 콜센터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2021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⑤-3. 민간기업의 인권경영·실사 제도화 기반 마련 [사회인권과]
        • 기업 인권경영 지침 및 실사기준 등 개발
          • - 유관 부처, 기관 및 선도기업과 협의체 구성 및 실사제도화 사업 실시
      • ⑤-4. 인권경영 내실화 및 공감대 확산 [사회인권과]
        •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 - 기업과 인권 관련 시민사회, 기업, 정부 및 학자 사이 정기적 소통과 현안의 공유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연 1~2회 포럼 개최)
          • - 새로운 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정책수용성 제고
        • 인권경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권경영 포럼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기업과 인권 관련 최대의 다자간 국제회의로, 이러한 국제회의 참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법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 설정
      •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⑥-1. 스포츠분야 조사․구제 활성화 [총괄기획팀]
        • 권고이행결과 점검
          • - 2019년 ~ 2021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권고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권고이행 결과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⑥-2. 스포츠인권 홍보 [총괄기획팀]
        • 스포츠인권 홍보
          • - 스포츠인권의 지역 확산과 실천을 위한 콘텐츠 개발‧확산
          • - 인권사무소 협업을 통한 스포츠인권 지역 순회전시 「(가칭)1만 명과 함께한 스포츠인권선서」 및 참여형 캠페인 추진
          • -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프로젝트 「(가칭)나는 운동선수입니다.」 추진
          • - 장애인, 외국인, 학교밖 학생선수, 프로팀 선수 등 열악한 스포츠 환경 또는 혐오‧차별 이슈에 노출된 선수를 위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기획홍보
          • - 스포츠인권 관련 웹 누리집 「(가칭)스포츠인권지킴이」 개발‧운영
      • ⑥-3.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 [특별조사팀]
        •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 - 정책권고 이행점검 결과 분석 및 과제개발
          • - 스포츠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여성전문체육인 인권증진 개선방안 마련
          •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
        • 정책권고 이행 모니터링
          • - 스포츠인권 정책권고 관련 △유도 선수 정책권고, △빙상선수 정책권고, △장애인 체육선수 정책권고 등 3건의 정책권고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수용여부 분석‧정리
          • - 여성전문체육인 정책권고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책권고(피권고기관 중 ‘21년도 점검에서 제외된 기관 대상) 이행상황 점검
          • - 정책권고가 취지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스포츠 현장의 실질적 변화 등을 모니터링
      • ⑥-4. 스포츠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 [특별조사팀]
        •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학생대회 등 전국구 경기대회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 ⑥-5.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특별조사팀]
        •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 - ‘21년 진행한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연구용역 검토
          • - 기존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문제점 분석
          • -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적합)도 설문·심층면접 등 검토 및 분석
          • - 체육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지침 등 마련
      •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⑦-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및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 - 북한인권 현안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적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자문
          • - 북한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 북한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방안 검토
          • -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 ⑦-2. 국제 협력 활성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모색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 해외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국제인권기구·단체·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마련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
          • - 북한이탈주민 소재 외국 방문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 - 현지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
          • -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계기관의 관심제고 및 협력 강화


      • 전략목표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전략목표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8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혐오표현 대응

        8-1.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8-2.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9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9-1.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인권 모니터링

        9-2.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9-3.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10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10-1.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발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0-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 분석 실태조사

        10-3.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10-4.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

        11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11-1.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연구 및 현안대응

        11-2.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후속조치

        11-3.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11-4.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체계 구축

        12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12-1.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12-2.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마련

        12-3.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

        12-4. 취약 아동 인권 개선 방안 마련

        13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13-1.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13-2.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

        1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14-1.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14-2. 인권조약기구 대응

        14-3.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14-4. 국제인권기구 및 GANHRI 교류·협력

        14-5. APF 교류·협력

        14-6. 국제인권 현안 대응

      • 8.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⑧-1.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차별시정총괄과]
        • 국회 평등법 입법추진 및 입법 후속조치 지원
          • - 국회 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법률상, 사실상 쟁점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추가 대응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입법 지원
          • - 국회 평등법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평등법 제정 이후, 평등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 평등법 제정 시, 제정된 평등법에 대한 해설서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 평등법 시행령 작업 등 입법 후속조치
      • ⑧-2.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차별시정총괄과, 인권교육기획과]
        • 혐오차별 대응의 제도화 및 자율대응 확산
          • -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혐오차별 대응 정책·제도 검토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 견인
        •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지원
          • - 2021년 개발한 청소년 대상 ‘혐오차별 대응하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혐오차별 대응 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 - 혐오표현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및 토론회 등

      • 9.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⑨-1.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인권 모니터링 [인권침해조사과]
        • 취약 이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검토
          • - 미등록 이주여성 및 국내출생 자녀의 실태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 취약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 난민정책 모니터링
          • - 난민인정자 등의 가족결합권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 -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및 난민신청절차·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보고대회 개최

      • ⑨-2.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인권침해조사과]
        •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대응
          • -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견표명, 독립보고서 제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참석 및 심의 대응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 -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 ⑨-3.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인권침해조사과]
        • 2022년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
          • -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를 위해 이주민 공동체·관계기관·시민사회‧연구학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
          • -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사회에 이주민·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통의 장 마련
        • 이주인권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 국내외 협력 강화
          • - 미등록 이주민의 구금 관련 이주인권정책 심포지엄 등 추진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출입국공무원 대상 인권 가이드 관련 현지 모니터링 및 활용 워크숍 실시
      • 10.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⑩-1.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발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성차별시정팀]
        •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Ⅱ> 발간
          • - 2012년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를 발간한 이후 10년이 경과. 그간의 성희롱 사건 유형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의 시정 및 예방의 참고자료로 널리 배포해 활용

          • - 사건의 유형별 분석, 성희롱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회의 등 수집·종합

        • 성희롱・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
          • -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Ⅱ> 발간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⑩-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 분석 실태조사 [성차별시정팀]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분석 실태조사
          • - 형사사법분야 수사 경찰에 대한 성인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 국내외 형사사법분야 판례, 양형기준 분석 및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⑩-3.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성차별시정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국가보고서 의견제출
          • -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표명 안건 상정
          •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심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
      • ⑩-4.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 [성차별시정팀]
        • 성평등포럼 운영
          • - 다양한 젠더 현안에 대한 토론과 합리적 모색을 통해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 성소수자 인권 관련 이슈 적극 반영
      • 11.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⑪-1.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연구 및 현안대응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실태 모니터링(업종별 300곳 이상)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장애차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활동
          • - 최근 5년의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인용, 기각, 각하)

          • - 장애차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 - 주요 쟁점별 장애차별 판단기준에 대한 보고서 작성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구제 관련 정책 모니터링
          •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구제 관련 정책 모니터링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횟수 제한, 장애유형별 제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차별 등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상황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

          •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조례 내용 비교, 광역이동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권고 이행 모니터링
          •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권고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 - 핵심추진과제별 이행여부 점검(모니터링단 운영)

          • -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관련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책 제시

        •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 2021년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후속조치로써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준비 과정과 탈시설 정책에 대한 실태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 검토 및 정책 제언 마련

        • 시설거주 장애아동 인권보장
          • - 2021년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로 추진된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 건강, 교육, 자립역량강화 등 지원체계 점검 및 장애아동 인권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안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검토

        • 팬데믹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보호 활동 강화
          • -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 활동 강화

          • - 2020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시 확인된 집단시설에서의 취약한 시설환경 및 시대를 반영한 인권 친화적 시설운영 기준에 대한 대안 제시

      • ⑪-2.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후속조치 [장애차별조사1과]
        •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후속조치
          • - 국내외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 국내 법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2021년 실태조사 실시한바,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권고(의견표명) 등 추진
      • ⑪-3.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과제 모색
          • - 선택의정서 비준 후 변화 예측, 주무부처의 준비상황, 위원회의 역할 등의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모니터링 : 독립의견서와 심의 대응
          • - 2019년 제출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코로나19로 심의연기)으로 시일이 많이 경과된 바, 새롭게 부상되는 주제(현안)를 반영한 독립의견서 작성, 유엔 제출
          • - 독립의견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유엔 심의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회 독립의견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최종견해가 도출되도록 역할 극대화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간 연례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전문가 및 국제장애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장애 이슈에 대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협약 이행강화에 기여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접근성 증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엑스포) 등에 참석
          • -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협약이행 관련 국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
      • ⑪-4.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체계 구축 [장애차별조사2과]
        •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 사업
          • -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방송․기타 콘텐츠 그리고 법령,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발표회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및 정신건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된 법령 및 기준연구
          • -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의 인권실태 연구
          • - 국내외 인권기반 치료환경에 대한 기준 및 선진사례 연구
          • - 정신의료기관의 인권기반 치료환경 구축에 대한 정책 대안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
          • -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고용정책 및 고용실태 현황분석
          • - 고용현장(일반기업 및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
          • - 주요 해외국가의 정신장애인 고용정책 및 고용촉진사례
          • - 정신장애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 12.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⑫-1.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추진
          • -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사업: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영역별 국내 이행 현황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모니터링(예시: 아동최선의 이익 분야 등)

          • -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적용실태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예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실태 등)

          • -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사업: 아동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모니터링

        •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 아동인권보고대회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및 아동인권 현안대응 및 논의의 장 마련

      • ⑫-2.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분리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방안 마련
          • -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분리조치 과정, 분리조치 이후 시설 생활 조사
          • -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보호원칙에 입각한 아동보호방안 마련
          • - 분리조치 관련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정책 검토
        • 정서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 - 경찰청 등 개선된 정서학대 및 방임 판단 기준 분석
          • -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관련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판단기준(가이드라인) 검토
        • 해외 입양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제도의 취약성 조사
          •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 방안 모색
          • - 해외 입양아동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 학대피해 아동 보호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
          • -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 분리 및 보호 조치 등 아동인권보호의 선진 사례 조사
      • ⑫-3.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현장실습생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 - 현장실습생 인권 실태 파악
          • - 현장실습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정책 검토
      • ⑫-4. 취약 아동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개선 방안 마련
          •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 분석
          •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을 위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
          • - 국제 인권기구 및 주요 국가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대책 등 검토
          •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정책 검토
      • 13.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⑬-1.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인권정책과]
        • 인권보호를 위한 증거수집 절차 개선방안 마련
          • - 관련 국내외 사례, 법제 연구 및 관련 논문 등 검토

          • - 전문가 자문·간담회 등을 통한 개선방안 수렴 검토

        • 범죄수사·예방 과정에서 수형인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 방지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기본권 침해 문제점 확인

          • - 관련 논문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 ⑬-2.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 [조사총괄과]
        •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 이행 모니터링
          • - 권고 이행 모니터링 과제 선정(형사절차 관련 권고 사례 중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심)
          • - 현행범인 체포, 미란다 원칙 미고지, 수갑의 과잉사용 등
          • - 기관 협의(모니터링 일정 및 방법, 조사 대상 기관 및 대상자 등)
      • 1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⑭-1.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국제인권과]
        • 헌법재판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 「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제법 존중 의무의 적극적 실현에 국제인권조약은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해석으로 작용함

          • -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조항 해석 시 국제인권조약 고려 및 조화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공동 콘퍼런스 개최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및 인권문헌 번역
          • - 국제·지역 인권규범(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등), 유엔인권기구(인권이사회, 총회·제3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관련 자료를 수집·번역·공유

          • - 위원회 업무(정책, 조사, 교육, 홍보 등)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외국어 문헌·자료를 해당 부서가 번역 후 활용 및 공유

      • ⑭-2. 인권조약기구 대응 [국제인권과]
        •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자유권 보장
          • - 위원회 독립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 현지 브리핑 및 심의회의 모니터링
          • - 최종견해(주요 권고 및 우려사항)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 개최
        •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사회권 보장
          • -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검토
          •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⑭-3.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국제인권과]
        •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 -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2월 ~ 3월) 모니터링·분석·결과보고
          • -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6월 ~ 7월) 모니터링·분석·결과보고
          • -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9월 ~ 10월) 모니터링·분석·결과보고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 제3차 UPR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제출 자료검토
          • - 제4차 UPR 대비 위원회 의견서 작성 간담회 개최
          • - 제4차 UPR 관련 위원회 의견서 안건상정 및 제출(UPR 실무그룹)
          • - 제4차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견표명
      • ⑭-4. 국제인권기구 및 GANHRI 교류·협력 [국제인권과]
        • 국제인권기구 및 GANHRI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 - GANHRI 집행이사회 참석 및 주요 사안에 대하여 아·태지역 의견 반영
          • - GANHRI 주요 인권 논의 국내 확산 도모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의제 선도
          • -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연 2회)
      • ⑭-5. APF 교류·협력 [국제인권과]
        • APF와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보호
          • - APF 연례회의·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한 APF 운영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반영 및 인권현안 대응 강화
          • - APF 사무총장 회의·여성지도자포럼 등 회의 참석을 통한 APF 회원기구간 협력 강화 및 APF 여성인권의제 선도
          • - 기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연계된 APF 주관 회의 참석 등
        • APF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 국제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능력 배양
      • ⑭-6. 국제인권 현안 대응 [국제인권과]
        •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 난민, 이주민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논의
          • -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국내 출입국·이주정책 검토
          • - 이주글로벌콤팩트의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간 논의
          • - 주요 국가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주인권 모범사례 등 공유·논의
        • 국제인권동향 및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 - 유엔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권의제,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 및 NGO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인권동향 작성 및 배포
          • - 위원회 주요 권고 및 행사를 소개하는 영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제인권 전문성 강화
          •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및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전략목표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전략목표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5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15-1. 진정사건 조사

        15-2. 진정접수·민원 절차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15-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15-4.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제고

        15-5.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 실시고

        15-6. 조사 역량 강화 활동

        15-7.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15-8. 기획조사 강화

        16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16-1.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16-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16-3.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강화

        16-4.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16-5. 시민․사회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전문성 제고

        16-6.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16-7. 지역 인권교육 활동

        16-8.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16-9.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16-1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16-11. 지역 홍보 활동

        17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17-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17-2.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8-3.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18-4. 장애인 인권기관과의 협력사업 강화

        18-5. 지역 교류협력 활동

        18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18-1. 지자체 인권 기반 제도화 구축

        18-2.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18-3.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19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19-1.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19-2.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19-3. 각 군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19-4. 방문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

        20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20-1.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20-2.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인권적 평가기준 마련

        20-3.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21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21-1.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21-2. 위원회 성과 관리

        21-3.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21-4.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21-5.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21-6.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21-7. 체계적 감사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21-8.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21-9.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1-10.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1-11. 정보보안 강화 및 정보 인프라 개선

        21-12.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21-13.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21-14.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21-15.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21-16.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1-17.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15.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⑮-1. 진정사건 조사 [조사부서 공통]
        • 진정사건 조사
          • - 신속하고 실효적인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활동을 충실히 수행

      • ⑮-2. 진정접수·민원처리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취약계층 진정접수 접근성 강화
          • - 취약계층 온라인 진정접수 접근성 분석
          • -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
          • - 취약계층 진정접수 확대방안 마련 및 이행
          • - 취약계층 진정접수 안내 홍보물 제작
        • 실효적인 민원회신 표준안 마련
          • - 민원회신 내용 분석
          •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 - e-진정시스템에 ‘민원회신표준안’ 반영
      • ⑮-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인권상담조정센터]
        • 전화상담시스템(CTI) 시스템 개선
          • - 전화상담시스템(CTI) 교체 입찰 및 업체 선정
          • - 전화상담시스템(CTI) 교체 검수
        • 화상·채팅상담 활성화
          • - 화상·채팅상담 경로 활성화로 농아인 등 취약계층의 상담접근성 제고
          • - 화상·채팅상담 활성화 방안 수립,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예산 확보
        • 인권상담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
          • - 전화상담, 접수대 근무, 대면상담 시 특이 민원인 대응 교육 실시
          • - 상담역량 강화교육 실시
          • - 수어상담· 다국어 상담의 원활한 운영방안 마련
          • - 전문상담위원의 예약상담제 안정화 및 상담지원 체계화
          • - 상담업무 종사자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 ⑮-4.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조정제도 활성화
          • - 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 - 조정사례 발굴을 위한 조사부서 간담회 및 업무협의 실시
          • - 조정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 및 조정기법 교육 확대
      • ⑮-5.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 실시 [인권상담조정센터]
        • 신속하고 실효적인 기초조사
          • - 조사 담당부서 등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실시
          • - 각하 등 조기종결 사건 분류 활성화
          • - 각하·조사중해결 등 진정사건 종결 유형별 사례 분석
      • ⑮-6. 조사 역량 강화 활동 [조사부서 공통]
        • 조사 역량 강화 활동
          • - 전문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각 영역 조사 전문성 강화
          • - 팀학습, 조사연구 워크숍,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 ⑮-7.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조사총괄과]
        • 유형별 판단기준 마련
          • - 각 사건유형별 특수성을 분석 및 간담회 결과보고서
          • - 유형별 특수성(조사결과 쟁점별 정리 등)을 고려한 판단기준 마련
          • - 조사매뉴얼 및 조사구제규칙 보완
      • ⑮-8. 기획조사 강화 [기획조사팀, 조사부서]
        • 방문조사 강화(조사부서)
          •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기획조사팀),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조사총괄과), 교정시설(인권침해조사과), 외국인보호시설(인권침해조사과) 등 각 부서 소관 방문조사 실시
        • 방문조사 관련 규칙 및 매뉴얼 정비(기획조사팀)
          • - 방문조사 대상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범위 정비
          • - 다수인보호시설 조사대상 유형별(노인, 노숙인, 장애인, 아동, 갱생보호 대상 시설 등) 방문조사 매뉴얼(실무편람) 작성
        • 직권조사 강화 및 확대(조사부서)
          • - 상시적인 직권조사 사안 발굴 및 적극 추진
      • 16.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⑯-1.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전문가 양성의 허브,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기획재정부)

          •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 인권교육원 설립 대비 운영 프로그램 및 체계 개발

        • 대학인권센터 전문성 및 역할 강화 지원
          • -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력(교육부)

          • -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연수과정 기획 운영(전국)

          • - 대학인권센터 인권침해 사건 사례 연구 모임 운영(수도권, 강원 권역)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추진 상황 모니터링

          • -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관점 강화를 위한 교육부 협의

          • - 학교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초등교사 인권교육 연구모임” 운영

        •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검토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우수사례 분석 및 공유 방안 검토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용적·방법적 개선방안 검토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아동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인권교육원 설립 대비, 직무 · 직급 · 직위를 고려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추진

        •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 - 효과적인 인권체험관 운영 방안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권체험관 발전 계획 마련

      • ⑯-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활용성 높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 -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공공·학교분야 인권감수성 및 전문과정 운영
          • -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 국회, 지방의회 등 입법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 경찰, 군, 법무 관계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지원 강화
          • - 초·중등 학교관리자 및 교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 노인분야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 노인 인권교육기관 강사 대상 보수교육 기획 및 운영
          • -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기획 및 운영
        •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 - 지방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자문회의 개최
          • -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리더십과정 기획·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기반 조성
          • - 사회서비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 사회서비스 노동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⑯-3.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
          • -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온라인 소통체계 활성화 및 내용 있는 운영 강화
          • -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원
          • - 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 인권교육포럼 운영,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
          • -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석
      • ⑯-4.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인권교육운영과]
        •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 신규 인권강사 양성과정(기본, 전문, 심화과정) 운영
          • - 위촉 인권강사에 대한 역량강화과정 운영
          • - 인권강사 맞춤형 역량 향상 컨설팅
        • 인권강사 활용 및 기반조성
          • - 인권강사 강의현황, 인권강사 위촉 및 관리
          • - 인권강사양성과정 기본교재 개발 연구
          • - 인권강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인권강사 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 ⑯-5. 시민 ˙ 사회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전문성 제고 [인권교육운영과]
        • 사회복지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 - 사회복지영역 인권담당, 인권리더쉽, 교육전문가 등 대상별 인권감수성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
          •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참고교안 개발, 교육 운영, 강사연수
        • 시민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기반조성
          • - 공기업 인권담당, 인권상담가 등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일반 시민 대상 공개인권강좌 ‘누구나 인권’ 강좌 시범 운영
        • 특별인권교육 운영
          • - 진정사건의 권고, 조정 및 합의종결에 따른 조사부서 요청 특별인권교육 실시
          • - 피진정인에게 인권학습 기회 제공으로 역할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 방지 도모
      • ⑯-6.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운영과]
        •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체계 품질향상
          • - 콘텐츠 공동활용의 확산, 콘텐츠 확산 채널(콘텐츠 외부 수요) 개선
          • - 학습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편의 기능 개선의 일상화, 향후 인권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 이용자 요청 기능(도입반영) 집계
          • - 사이버교육 이수 전자증명에 대한 공신력 강화로 학습자 편의 증진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정
          • - 생애주기 맞춤형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⑯-7. 지역 인권교육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인권교육 활동
          • - 공무원, 시민사회, 학생 등 대상별 인권교육
          • - 인권강사 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⑯-8.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도서관 운영 및 장서관리
          • - 2022년 장서개발계획 및 단행본ㆍ비도서, 연속간행물, Web-DB 등 자료유형별 구매·구독 계획 수립, 자료 조사, 구입, 자료관리시스템 DB 구축 등
          • -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및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 - 위원회 간행물 발간 현황 관리와 정보 제공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근거한 자료회원(분관 포함) 대상 개인정보 재동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실시
        • 인권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
          • - 인권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
          • - 정기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및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
          • - 인권도서관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매월)
      • ⑯-9.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홍보협력과]
        • 일상에서의 인권문화 보급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
          • - 기 제작 웹드라마 평가 및 ‘21 웹드라마 보급
          • - ’22 웹드라마 시행사업자 선정, 기획, 제작 및 유튜브 등 통한 보급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 캠페인
          • -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캠페인 기획 및 전개
          • - 결정례 영상 기획, 제작, 보급(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등)
          • - 위원회 주요 활동 관련 홍보콘텐츠 기획, 제작
          • - 유튜브, 관련 홈페이지, 라디오, TV 캠페인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홍보 활성화
          • - 내․외부 전문가와 인권지 평가 및 기획
          • - 격월간 인권지․웹진 발행,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
          • - 시각장애인용 묵점자 도서 발간, 점자도서관 배포
        • 인권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작품 공모전
          • - 공모분야 선정 및 공모전 홍보 강화
          • - 수상작 시상 및 활용
        •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인권 가치 확산
          • - 위원회 차원에서 전달할 행사의 메시지를 선정하여 슬로건으로 홍보
          • - 대한민국인권상 시상 등 기념식 계획 수립 및 진행
          • - 인권사무소, 인권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 추진
      • ⑯-1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홍보협력과]
        • 언론홍보 내실화를 통한 인권의식 증진
          • -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지원
          • - 기획성 기사, 내․외부 전문가 인터뷰, 기고 등 기획, 주요 권고에 대한 브리핑, 기자 간담회
          • - 인권 관련 기사 스크랩, 주 단위 언론 모니터링 보고
          • - 인권보도상 선정 및 시상
        • 인권존중문화 확대를 위한 인권보도준칙 확산
          • - 인권보도준칙 발간 및 배포 계획 보고
          • - 인권보도준칙 리플렛 및 온라인 리플렛 제작·배포
          • - 언론인 연수·교육 기관 협의 및 지원
          • - 인권보도준칙 확산 사업 결과 보고
      • ⑯-11. 지역 홍보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홍보 활동
          • - 캠페인, 지역 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 - 평등법 입법추진 간담회 등 간담회, 행사 통한 인권가치 확산
      • 17.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⑰-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례적․일상적 협력 강화
          • - 주요 부서 및 인권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교류협력 내실화

          •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운영방식 개선

          • - 인권현장 방문

          • - 인권시민사회단체 요청 검토 및 지원, 인권시민사회단체 배움터 사용 지원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
          • -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옹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⑰-2.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기획조사팀]
        •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운영
          • - 방문조사 대상 시설 협력체계 마련
          • - (시설 내부) 시설장 및 종사자, (시설 외부) 학대전담기구(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장애인옹호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이해당사자 시설 인권증진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 논의
          • - 다수인시설 방문조사 결과 공유, 향후 방문조사 방향 논의
          • - 시설 생활인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권리구제 매커니즘 중심
          • - 국제인권기준 및 동향 소개․전파, 시설 인권문제 소통의 장 마련
        •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체계 구축
          • - 노인복지시설 시설생활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외부 민간기관 등 협력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관련자) 중심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례집(모니터링 결과 사례집) 발간
          • - 노인복지시설 국제인권 기준(매뉴얼) 번역
      • ⑰-3.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기본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되, 인권사무소는 지역 현안이 있는 경우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 장애인권 단체 협력 강화
          • - 현안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협력 강화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연계한 과제 발굴 등 협력
          • -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
      • ⑰-4.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단체협력 사업 강화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인 인권옹호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 -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 관련분야 이해관계자가 심층 논의자리 마련
          • -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 ⑰-5. 지역 교류협력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교류협력 활동
          • - 시민사회,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18.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⑱-1. 지자체 인권 기반 제도화 구축 [인권정책과]
        • 지자체 인권 제도 및 정책 기반 조성
          • - 지자체 인권 제도 및 정책 내실화를 위한 자문 및 개선 방안 모색
          • - 지역인권 제도화 검토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 -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과 모니터링
      • ⑱-2.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옹호자회의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
          • - 각 지역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전문가, 지자체 인권업무 부서와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인권 현안 공유 및 협력 기반 강화
          • -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추진
        •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인권 전문성 강화
          • - 지역 인권현안 논의와 더불어 지자체 인권행정의 제도화 흐름을 고려한 위원회의 지역인권 업무 전문성 강화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지원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 - 지자체 관련 부서와 인권사무소 협의 진행
          •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파악
          •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 등 지원 및 지자체 요청에 대한 지원
      • ⑱-3.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 - 인권조례 이행 및 인권정책 실행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
          • - 인권체험관 운영 활성화 등
      • 19.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⑲-1.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보호관 도입 후속조치
          • -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시행령, 훈령, 규칙 등 규정개정 지원
          • -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른 운영 기본계획 검토
          • - 군인권보호관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지원 및 대국민 홍보
        • 군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강화
          • - 군인권전문위원회 신설 및 국내외 협력
          • - 군인권 홍보 강화
      • ⑲-2.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군인권조사과]
        •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 - 2021년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개선 권고의 이행방안 검토
          • - 필요 시 언론공표나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권고 이행 강화
          • ※ 2021. 7. 1.부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므로,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시 이를 고려하여 업무 추진
        • 군 장병 성인지감수성 증진을 위한 방안 검토
          • - 여군 등 대상자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 ⑲-3. 각 군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군인권조사과]
        • 각 군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훈련병들의 사회와의 단절감, 휴대전화 및 흡연통제, 샤워 및 용변 관련, 권리구제 방안 등 2021년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 ⑲-4. 방문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 [군인권조사과]
        •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 - 국군교도소, 군 미결수용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군기교육대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인권침해 예방방안 마련
          • - 군 내 신원조회 관련 제도개선 검토
          •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및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기타 군대내 차별적 제도․관행 등 개선사항 발굴(진정사건 연계 자체발굴 등) 및 관련 홍보활동
        • 군 복무 중 부상, 사망 등 사고발생 및 조치과정에서의 장병권리보장 실태조사
          • - 군 복무 중 부상, 사망 등 사고발생 및 조치과정에서의 실태조사
      • 20.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⑳-1.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정책과]
        •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 - 발간 주기 내 발생한 주요 인권주제 선정
          • - 주요 영역별 국내 인권상황 내용 집필 및 인권보고서 초안 검토·편집·수정
      • ⑳-2.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인권적 평가기준 마련 [인권정책과]
        • 인권영향평가 적용방안 모색
          • - 인권영향평가 및 기타 영향평가 관련한 국·내외 문헌연구
          • - 인권이행도평가 평가 방법 및 지표 개발 연구용역(실태조사 채택시)
      • ⑳-3.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 행정자료 등 추가 자료원을 활용한 신규통계 발굴 등
          • -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취약계층 실태조사 협의체 운영, 토론회 개최 등
      • 21.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㉑-1.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 인권증진행동전략,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한 업무계획 수립 계획(안) 마련
          • - 업무계획 수립 지침 보완
          • - 활발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계획 수립
        • 인권증진행동전략 관리
          • - 주요한 인권환경 및 위원회 여건 변화 발생시 인권증진행동전략 수정‧보완
          • -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증진행동전략 수정‧보완
        • 연간보고서 발간
          • -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연간보고서)
          • -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를 위해 별도 영문판 연간보고서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발간
          • -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위원회 업무 방향 정립에 활용
        • 제안제도 운영
          • - 업무 개선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활용
          •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안 채택 및 제안 이행 점검
      • ㉑-2. 위원회 성과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위원회 업무평가
          • -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다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위원회 성과 제고에 기여
        • 분기별 업무점검
          • - 주기적 위원회 업무점검, 부서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제고
        • 만족도 조사
          • - 상담, 민원, 진정, 인권교육 등 위원회 주요 대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 만족도 조사 실시 전 관계 부서 사전 설명회 개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최종보고회 개최
      • ㉑-3.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기획재정담당관]
        •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 -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 조직체계 변화 및 개선을 위한 심층적 조직진단 추진
          • - 인권사무소 조직 효율성 제고 검토
          • - 2023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협의 등을 통한 조직 확충. 총액인건비제·재배치정원제·팀제 등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
      • ㉑-4.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 - 전략적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
          • - 분기별 예산집행점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한 효과적 예산집행 관리
          • -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예산 성과관리
      • ㉑-5.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기획재정담당관]
        •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국회 업무 수행
          • - 국회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평등법 입법, 위원회법 개정 등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대국회 지원
      • ㉑-6.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등의 안정적 수행
          • - 행정심판위원회 매월 정례 개최, 행정심판 재결례 공유를 통한 진정사건 조사의 적정성 제고
          • - 행정심판 청구 폭증 대응방안 모색(팀제, 개최횟수 탄력적 운영 등 검토)
          • - 위원회 진정사건 및 정보공개 결정 등 관련 소송 수행
        • 위원회 법령의 시의적절한 정비
          • - 국회 계류 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지원
          • - 위원회 소관 법규에 대한 상시적 점검‧관리 및 필요 조치 이행
          • - 위원회 소관 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심사 수행
        •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자문 등의 적시 지원
          • - 각 부서의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회신
          • -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하여 심층적 검토 실시
        • 업무협약 및 비영리법인의 체계적 관리
          • - 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심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적 점검, 분석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의 면밀한 검토 및 위원회 상정, 사무점검 등 기 설립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발간사업
          • - 위원회 결정례집, 관련 판례집, 법규집, 공보 등 발간
      • ㉑-7. 체계적 감사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행정법무담당관]
        •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 - 감사원 재무감사 수감, 자체감사 실시, 2021년 감사지적사항 이행사항 점검
          • - 징계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 수사기관 수사결과 통보・제보 등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조사, 직원 관련 민원 처리, 일상감사
          • - 반부패・청렴교육, 외부강의신고, 공직자 병역・재산신고 지원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정비 등
      • ㉑-8.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행정법무담당관]
        •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 - 2010~2020년까지 평가심의회 개최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 - 폐기뿐만 아니라, 재책정 및 보류 결정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처리과에서 기록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정보공개 적정성 제고
          • - 사건기록 및 위원회 일반정보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등
          •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 유관기관 수사 및 자료협조와 문서송부촉탁 의뢰 처리 등
      • ㉑-9.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화관리팀]
        •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 업무 영속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 비대면 업무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지원
          • - 인권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e-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 e-진정시스템 및 인권정책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 - e-진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 e-진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㉑-10.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관리팀]
        •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 - 사용자 개선요구 사항을 신규 홈페이지에 적용
          • -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 -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사용자 요구분석
          • - 기능개선을 위한 e-진정 데이터베이스 재설계
          • - 색강화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
      • ㉑-11.정보보안 강화 및 정보 인프라 개선 [정보화관리팀]
        • 정보보안 강화
          • -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적용
          • - 노후 방화벽 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 - 위원회 층간 스위칭 네트워크 장비 도입 등
      • ㉑-12.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운영지원과
        •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 조사, 정책,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역량 배양
          • ※ 신규/경력 등 교육대상별 일반교육, 심화교육으로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
          • -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대화방법, 심리학, 갈등관리 등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 위원회 독립성 인식과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 법정의무교육 실적관리 강화 등
      • ㉑-13.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운영지원과]
        •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 -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보직 관리
          • - 복무와 업무의 조화를 위한 근무여건 확립
          • - 공정한 평가제도 정착 및 개선
          • -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를 통한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 ㉑-14.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운영지원과]
        •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 - 내실있는 직원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 - 직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전 직원 참여 가능 프로그램 개발 등 직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찬회 개최
          • - 다양한 직원 소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㉑-15.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운영지원과]
        •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 - 전원위, 상임위 의사의 안정적 운영과 인권위원의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
      • ㉑-16.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지원과]
        •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 직원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
          •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청사시설 점검 등 인권 친화적 청사 환경 개선
          •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 시설 보완 및 출입자 관리 시설 설치
          • - 정기 보안점검을 화재예방 및 문서보안(비밀문서 관리) 관심 제고
          • - 을지연습, 화재, 지진 등 대피훈련 등 훈련 실시
          • -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적정한 당직업무 수행 지도
      • ㉑-17.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운영지원과]
        •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 예산 집행 전문성․일관성 제고
          • - 회계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 - 결산 심사 등에 효과적 대응
          • - 예산운용 및 공제 사무의 체계적 관리
          • - 연말정산 및 성과상여금 적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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