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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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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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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각하, 기각결정 또는 구제조치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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