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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담당부서홍보협력팀
  • 등록일2006-05-15
  • 조회수35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5. 8(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센인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 △국립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중앙등록제도 폐지 또는 개선, △한센인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한센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하여 의료 종사자, 학생,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권고하고,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게는 △한센인과 관련된 과거의 주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3. 한센인 정착농원이 소재하는 각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열악한 정착농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등에 대하여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에서는 한센인 인권개선을 2005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수차에 거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센인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토론회 개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한센인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장이 칠곡농원,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촌과 국립소록도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열악한 경제생활, 교육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 한센인 병력자의 건강상태 등 160여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이번 정책권고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 결과, 한센인들의 수난은 1910년대 일제가 한센인들을 강제수용 및 강제격리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하의 한센인 정책은 완전․절대 격리, 평생격리, 자손근절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제는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격리,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외출을 금지시키고 단종 및 낙태를 강행하였으며, 사후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해부, 인체표본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이러한 비인권적인 대우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1948년 일제가 패망하여 철수한 후 소록도 갱생원 운영권 문제로 △소록도 갱생원 직원들이 한센인 84명을 학살한 소록도학살사건, △6.25전쟁 이후 비토리 섬 개간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한센인 환자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비토리 학살사건 같은 반인륜적 참상도 해방 이후부터 1957년까지 10여 차례나 벌어졌습니다.   한센인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6천 여 명의 한센인들 중 절반 정도만 재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국 89곳의 정착농원과 국립소록도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으며, 국립소록도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운영규정 자체에 인권침해적 규정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병원시설과 취락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출 시에도 병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한센인들에 대한 중앙등록제도 운영, 실제로 수지장애를 겪고 있으나 외형상 정상인 한센인들에 대한 장애인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인복지법 규정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서는 이같은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적절한 진상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및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현재 차별 속에서 소외받고 살아가고 있는 한센인들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정 개정, 정착농원 주거 환경 개선, 한센인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여건들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한센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과거 수난의 세월을 살아온 한센인들의 한이 다소나마 풀리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한센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한센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이수지

메일sjlee11@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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