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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국방부 군검사 등 대상 인권특강 진행
- 군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하 ‘박 보호관’)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10시 국방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여 국방부 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특강에서 박 보호관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군 하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및 군사법 제도의 변화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인도 국방의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의 자유가 제한될 뿐, 본질적으로 그 권리가 제한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광혁 군검찰단장과 군인권 향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군검찰단 측에 인권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군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을 모은 자료집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번 특강은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계기로 국방부 군검찰단이 요청하여 실시된 것으로, 인권위는 향후 군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군인권보호관 군검찰단 인권특강 현장 사진자료 1부.
2.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인권침해 상담방법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