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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2016년 연간보고서’발간
- 지난 해 우리 사회가 겪은 인권 현안‧해결과정 돌아보는 계기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한 해 인권위의 활동을 총망라한 ‘2016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 연간보고서는 총 350쪽 분량으로, 본문 2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는 2016년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 실적,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위원회 운영 현황,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 보고서는 지난 해 인권위 주요 활동으로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제3기(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실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집회 중인 농민 사망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관련 집회자유 보장 권고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사건 조사 등도 수록했다.
○ 2016년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 44건(전년 건수의 3.7배) △진정사건 조정 18건(최근 5년 평균 건수의 3.8배) △진정사건 권고(고발, 수사의뢰, 법률구조 포함) 271건(전년 건수의 1.5배) △인권교육 횟수 총 3,702회(전년 건수의 1.5배) △인권교육 인원 20만 7,619명(전년 인원의 1.4배)로 크게 높아졌다.
○ 국제적으로는 지난 해 6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소위 심사에서 위원회 A등급이 확정됐고, 같은 달 제11차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서 인권위의 노인인권 증진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아셈 글로벌 고령화센터 개소가 승인됐다.
○ 인권위는 지난 해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속 점검 △인권교육법,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등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화 △위원회 접근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한 권리구제의 적시성 확보 △사회적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헌법기구화 △인권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인권교육원 설립 등을 적극 추진, 신뢰받는 독립적 인권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연간보고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붙 임 : 1. 2016년 연간보고서 주요 내용 1부
2. 2016년 연간보고서 사진 1부
3. 2016년 연간보고서(pdf)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