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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 서울 지역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원 32명 위촉 -
-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운동경기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 예방 활동을 위한 2018년 모니터링 사업의 첫걸음으로 6월 11일(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o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매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o 2018년 현장 모니터링은 서울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4개월간 △ 고속도로 휴게소(서울·강원) △ 운동경기장 관람시설(서울) △ 관광지 및 관광단지(강원)와 같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4월에 한국도로공사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인적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모니터링단원 32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19명(59%)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의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원 중에는 경북 경산시에 거주 중임에도 서울 지역 모니터링단에 지원한 시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o 이번 서울 지역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충청권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며, 강원지역은 6월말에 예정된 발대식을 거쳐 7월부터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에 명시된 차별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고]
<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 일정>
지역 | 주관부서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서울·경기 | 장애차별조사1과 | 6.11.(월) 14:00～17:00 | 이룸센터 누리홀 | - |
< 서울지역 장애유형별 모니터링단 구성현황 >
단원 32명 중 59%인 19명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됨
총합 | 장애 | 비장애 | |||||
소계 | 지체/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신장 | 중복 | ||
32 명 | 19 명 | 10 명 | 5 명 | 1 명 | 1 명 | 2 명 | 13 명 |
100% | 59% | 31% | 16% | 3% | 3% | 6% |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