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2017년) 읽기 : 국제인권규범 (조약기구) | 국제인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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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 사회권위원회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2017년)
담당부서 : 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 : 2021-07-16 조회 : 3059

[공지] 국제연합(UN) 공식 언어 중 하나인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최종본이며, 영문본과 국문본 내용이 불일치할 때는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게시자료

1. 정부보고서(영문, 국문)

2. 쟁점목록을 위한 인권위 의견서(영문, 국문)

3. 조약기구 쟁점목록(영문, 국문)

4.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답변서(영문, 국문)

5. 인권위 독립보고서(영문, 국문)

6. 조약기구 최종견해(영문, 국문)

7. 정부후속보고서(영문, 국문)

8. 정부후속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영문, 국문)

9. 정부후속보고서에 대한 조약기구 평가(영문,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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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절차(후속절차 추가)

①【정부보고서 제출

②【조약기구사전심의 회의 개최(쟁점목록(LoIs) 채택 및 송부)

  - 이해관계기관(단체) 자료 제출

③【정부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이해관계기관(단체) 자료 제출

④【조약기구본심의 회의 개최(최종견해 채택 및 송부)

  - 이해관계기관(단체) 현지 의견 전달

⑤【정부후속조치 보고서 제출

  - 이해관계기관(단체) 자료 제출

⑥【조약기구정부 후속보고서에 대한 평가 

 

첨부파일

CESCR(제4차) 1. 정부보고서(영).docx     바로보기

CESCR(제4차) 1-1. 정부보고서(국).pdf     바로보기

CESCR(제4차) 2. 쟁점목록을 위한 인권위 의견서(영).docx     바로보기

CESCR(제4차) 2-1. 쟁점목록을 위한 인권위 의견서(국).hwp     바로보기

CESCR(제4차) 3. 조약기구 쟁점목록(영).doc     바로보기

CESCR(제4차) 3-1. 조약기구 쟁점목록(국).hwp     바로보기

CESCR(제4차) 4.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답변서(영).doc     바로보기

CESCR(제4차) 4-1.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답변서(국)_법무부 제공.hwp     바로보기

CESCR(제4차) 5. 인권위 독립보고서(영).docx     바로보기

CESCR(제4차) 5-1. 인권위 독립보고서(국).hwp     바로보기

CESCR(제4차) 6. 조약기구 최종견해(영).doc     바로보기

CESCR(제4차) 6-1. 조약기구 최종견해(국)_법무부 제공.hwp     바로보기

CESCR(제4차) 7. 정부후속보고서(영).doc     바로보기

CESCR(제4차) 7-1. 정부후속보고서(국).pdf     바로보기

CESCR(제4차) 8. 정부후속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영).docx     바로보기

CESCR(제4차) 8-1. 정부후속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국).pdf     바로보기

CESCR(제4차) 9. 정부후속보고서에 대한 조약기구 평가서한(영).pdf     바로보기

CESCR(제4차) 9-1. 정부후속보고서에 대한 조약기구 평가서한(국).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연락처 : 02-2125-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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