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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부의 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환영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위원회 위상 제고, 권고 수용률 제고 및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합니다.
o 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o 그동안 위원회는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o 대통령 특별보고는 위원회와 정부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권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더불어 선진사회의 필수 요소라 할 것입니다.
o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