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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카카오·한국언론법학회 온라인 혐오표현 공동 연구결과 발표

  • 담당부서혐오차별대응기획단
  • 등록일2020-09-22
  • 조회수820

인권위·카카오·한국언론법학회

온라인 혐오표현 공동연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 한국언론법학회(학회장 김종철)2020922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원회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난 6월 민··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연구의 중간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과제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법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실천적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이 무엇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전문가들의 인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학술적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공동연구 과제의 하나로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보다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을 더 혐오표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등이 특히 취약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상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미나에서는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와 한양대학교 최진호 박사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시민 1천명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한국언론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이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달 등 온라인 혐오표현 개념 정의에서 고려할 요소 등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주영 전문위원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엔과 유럽의 동향을 비롯하여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문재완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정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연구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오영택 사무관, 연세대학교 이승현 전문연구원, 한양대학교 이영희 교수, 부산대학교 조소용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해외 사례를 고찰해 보는 이번 세미나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해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붙임: 공동 세미나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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