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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담당부서군인권조사과
  • 등록일2021-11-24
  • 조회수24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 등 만나 대체복무제도 관련 현안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1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되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는 등 대체복무제 및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대체복무요원 복무현장을 살펴보았으며, 현재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붙임 면담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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