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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국방대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인권특강 진행
- 인권 친화적 지휘권 행사 시, 군의 전투력이 강화되며,
지휘권과 인권보장이 상충되지 않음을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하 ‘박 보호관’)은 2022년 12월 14일 오후 3시 30분 국방대 서울캠퍼스(서울시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여, 2022년 11월 30일 준장으로 진급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준장 78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특강에서 박 보호관은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에 대해 강의하며,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휘권을 약화시킨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인 지휘권 행사가 오히려 지휘권과 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지휘권과 인권보장이 상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박 보호관은 이날 특강에 참석한 준장 진급자들에게 군 인권 관련 인권위의 결정을 모은 자료집을 전달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과 함께 각군 간부 및 사관학교 생도 등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군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인권침해 상담방법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