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사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기사로 접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의 입장처럼, 저도 난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예멘 난민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어제자 신문기사에 난것 처럼,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고, 말레이시아에 아내가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취업을 못해 한국으로 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국 내전으로 피난을 가야 할 정도라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지요? 아니면 부인이 있는 곳으로요? 누가 봐도 취업을 위해 불법체류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 제주의 무사증 제도의 헛점을 노리고 900여명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들 난민의 인권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전쟁을 피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취업을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주게 된다면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받아줘야 하는 선례가 남습니다. 현재 무사증 불허 국가에 예멘을 포함했다고 하나, 다른 국가의 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지금 독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유튜브에 "유럽 난민 사태 혹은 범죄"라고 검색해보십시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독일에서는 퀼른 광장에서 집단 성폭력이 일어났으나 경찰이 현장에 있음에도 통제 불능에 경찰이 도망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인도주의 정책으로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몇 년 사이 난민들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로 난민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라고 각 나라 총리들이 밝히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럽이 겪는 일을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난민들을 취업을 제한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취업설명회까지 열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또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요... 이 분들이 이걸 노리고 들어왔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쉽게 이 분들의 입맛에 맞춰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권위가 나서 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정부에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난민들의 인권보다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길게 보십시오. 지금처럼 들어온 난민들을 받아주다 보면 우리나라 역시 유럽이 겪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자국민에 대한 난민들의 무수하고 지속적인 범죄에 스웨덴은 부적격 난민들을 추방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한 정책이 좋다고 sns에 소문이 나서 그걸보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받아주게 된다면 유럽에서 추방되는 난민들까지 몰려오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인권위는 제발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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