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위에서 문대통령에게 건의한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사형제는 절대로 소수의 권위적 집단이 판단하고 제안할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기본입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폐지함에 있어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직이 사회 절대다수의 경험적 판단과 시대적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소수가 탁상공론 방식으로 밀실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제적 스탠다드를 법규 정비의 제도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치 OECD 기준을 맞추는 것을 훌륭한 제도의 개선 원칙이라고 앞세우는 자의식이 없는 매몰적 사고방식도 대한민국 고유의 사회 정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인권위는 민간기관들을 통하여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반대로 미국처럼 형량을 수백년으로 늘리거나, 감형없는 사형제도를 건의하는 것이 잔혹범죄가 늘어나는 시대에 맞는 인권위의 정책 방향입니다. 국민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올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피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인권을 올바로 보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우선적 인권보호 및 개선의 목표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일부 판사들이 내린 살인죄 판결 형량들은 사회적 정서에 극단적으로 반하고 오직 법을 기계적 기준으로 해석하여 결정한 매우 비현실적인 사례들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강간해 죽이고 몰래 파묻고 사전 계획까지 한 경우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 고작 형량을 몇년을 내리는 한심한 판사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존재하는 한 잔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본인들이 겪어보고 당해보지 않았다고 살인사건의 그 가족들이 평생고통을 받는 파괴된 인권을 무시해선 안됩니다. 그들에게 직접 들어보시고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난후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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