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선 촉법소년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성장이 다 다르듯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각자 성장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학생도 있고, 욕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에 따라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 범죄의 강도, 나이대, 초범 여부, 가정환경, 의도 등 자세히 따져 판결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무조건 봐주기보다, 세세하게 기준을 나누어 범죄 자체에 악의가 있는지,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깊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벼운 처벌로만 끝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악질적이고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촉법소년 나이대를 낮추거나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단 범죄 경위를 세세하게 따져 상황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일부 청소년 중엔 교화한다면 갱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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