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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질환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선택지 축소
등록일 : 2022-11-19 조회 : 1495
안녕하세요. 현재 불면증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즉 신체등급 4급을 받은 후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택지가 작년에도 적긴 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없이 젤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신청 했지만, 올해 다시 한 번 신청해봤더니 여전히 소집하는 선택지가 너무 적습니다. 알아보니 정신과 질환 사회복무요원들은 선택지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기엔 너무 제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반 4급 기준 선택지가 20~30군데 정도 되는데, 정신과 질환 사회복무요원은 선택지가 2~5군데 입니다. 그것도 소집인원이 1명~3명 정도 구합니다. 서구, 동구, 북구, 광산구 총 4개의 구를 합하면 1년에 소집인원이 30명도 안됩니다.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은 많은데 이렇게 소집 인원도 줄여버리고, 복무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 해버리면 허망하게 시간만 날리다가 진로, 취업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3년을 버티면 면제를 준다곤 하지만, 이것도 재학생연기가 아닌 일반인(민간인) 상태로 3년을 신청해서 떨어져야만 면제를 줍니다. 재학생땐 3년을 떨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망하게 시간만 계속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정신과 질환 사람들이 복무하기 힘든 장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정신과 질환자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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