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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9권 제1호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1-03-04 조회 : 6864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9권 제1>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위원장 주요 동정

- 진정접수·상담·민원·안내 처리 현황 / 진정사건 처리 현황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외 3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외 14

 

차별행위 조사결정

-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외 5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목록

 

 

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02) 2125-9771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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