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2022. 8.)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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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2022. 8.)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발행연도 : 2022 등록일 : 2022-09-14 조회 : 3387

제1편

1. 대한민국헌법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1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1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15.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16.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17.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18.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19.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9.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1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11.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12.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13.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14.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15.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16.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17.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1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19.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2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2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23.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24.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25.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26.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2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32.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33.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34.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35.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36.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37.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38.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39.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40.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41.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42.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44.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45.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46.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47.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48.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4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50.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1.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2. 개인정보 보호법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 행정심판법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방지에 관한 협약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 선택의정서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정부 가입 인권조약 보고서 현황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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