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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정보인권 현황과 쟁점 토론회

  • 담당부서인권정책과
  • 등록일2022-08-19
  • 조회수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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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정보인권 현황과 쟁점 토론회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2. 8. 31.(수) 14:00~17:35
○ 장소 :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 좌장

- 세션 1 :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 세션 2, 3 : 권건보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요 내용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중간 점검 및 관련 논의
- 정보인권 관련 주요 쟁점 발제 및 토론



세부 일정


<개회>

14:00~14:10(10분)

· 개회사 : 박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토론회 참석자 및 일정 소개





<정보인권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14:10~14:30(20분)

· 발표 : 김민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세션 1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14:30~15:20(50분)

· 좌장 :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 발제 : 유승익(한동대학교 연구교수)



· 지정 토론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김슬(NEZ 대표)





<휴식>

15:20~15:30(10분)





세션 2 :<얼굴 인식 프로그램 도입 현황과 문제점>

15:30~16:20(50분)

· 좌장 : 권건보(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김보라미(법무법인 디케 변호사)



· 지정 토론

- 전현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송옥(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세션 3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싼 논란>

16:20~17:10(50분)

· 좌장 : 권건보(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홍완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 토론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김선욱(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7:10~17:30(20분)

· 발제자 및 토론자 종합토론

· 토론회 참석자 질의 및 응답





<토론회 정리 및 폐회>

17:30~17:35(5분)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메일priming@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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