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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4일부터 4일간 노인인권 국제회의 개최
… 연령차별, 장기요양 ․ 완화치료 등 노인인권 현안 다뤄
-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서… 전 세계 30여개국 정부‧NGO‧학계 전문가 300여명 참석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노인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인권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국제사회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노인 인권 보호 ․ 증진을 위한 과제 대응에 함께 나서기 위해 노인인권 국제회의 행사를 개최한다.
o 이번 노인인권 국제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국 정부‧NGO‧학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제3회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노인인권 특별세션’, ‘아셈노인인권 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운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등 3개의 노인인권 국제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o 첫날인 9월 4일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제9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참가결과 공유, 국가인권기구별 노인인권증진 활동 공유, 국제기구․국제NGO․국가인권기구 간 협력 방안,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에 대한 소개, 그리고 2019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다.
o 5일 오후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3회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는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유럽 경제위원회(UN ECE),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국제 NGO, 아셈 회원국 등 세계 30개국에서 모인 전문가들과 정부의 대표들이 노인인권의 국제 동향 및 주요 활동, 노인의 장기요양 및 완화치료의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 연령차별을 비롯해 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다중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아셈 회원국의 정책 경험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o 5일 컨퍼런스 개회식에서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로 시작하며,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마르틴 가르시아 모리탄 의장과 인도 사회정의부 타와르찬드 젤롯트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인도 사회정의부, 필리핀 사회개발부, 미얀마 사회복지구제재정착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중국 전국노령공작위원회 부위원장(차관), 헝가리 인적자원부,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차관, 포르투갈 리스본 자선원장(차관), 파키스탄 인권부 차관,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차관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 주재 각국의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o 5일 오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운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회의에서는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6월 26일 서울에 설립된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의 연구 및 교류의 허브로 아셈 회원국 노인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노인인권 전문기구이다.
o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유엔 제9차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자율과 독립의 권리는 노인의 모든 권리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 인권임에도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의 수많은 회원국에서는 노인에게 장기요양 및 완화치료를 제공하는 공적서비스의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이 없어 가족에게만 돌봄의 책임이 맡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o ‘2017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60년에는 4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o 이와 같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노인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향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o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노인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다룬 다양한 논의사항 및 향후 과제를 의장 성명서에 담아냄으로써, 노인인권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협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 붙임 : 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프로그램 1부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세션’ 프로그램 1부
3.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소개 1부
4. 국외 주요 참가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