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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 권리의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교재 마련… 하나센터 내 인권교육 신설해야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소개와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교재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도 권고했다.
ㅇ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탈북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대부분(82.1%)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74.4%는 ‘북한에서 인 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ㅇ 탈북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북한이탈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중국 남성에게 인신매매성 결혼을 시키는 사례도 조사됐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한 북한이탈여성은 남편의 가정이탈에 대한 감시와 중국 공안의 지속적인 단속위협을 받았다고 답했다.
ㅇ 국내 입국 이후,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45.4%)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했고, 학력·학벌(25.7%), 비정규직(24.2%) 등 순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ㅇ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과 하나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교육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8%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정착지원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ㅇ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 스스로가 권리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