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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22-09-20
  • 조회수280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사건에 대한 정책권고 (2022. 7. 22.)  <농업 이주노동자 현황>  2018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 215만 호에서 102만 호로 농가 수가 50% 이상 감소, 농가인구 231만 명이지만 농가당 2인 미만, 즉 1인 농가가 73.9% 로, 가족 노동력 부족,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 67.7세로, 고령화됨.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3)는 2004년 33명에서 2020년 20,689명으로 급증함 2020년 12월 기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총 236,950명으로 이 중 여성 비중은 8.46%이나, 농축산업의 경우 여성 이주노동자 비중은 31.8%로 20,689명 중 여성이 6,585명임 특히 깻잎 등 채소와 딸기 등 과수를 키우는 작물재배업의 경우는 여성 이주노동자 비중은 50.5% (6,037명)임.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10개소 농가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고용력 확보(58.82%)였고, 이주노동자의 성실성(29.41%), 내국인 대비 인건비 절감효과(7.84%), 작업능력 우수(3.92%) 순으로 나타남.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사건에 대한 정책권고 (2022. 7. 22.)  <권고주문 1>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에 실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 기숙사 제공이유에 대해 사용자 205명은  사업장 근처 임대할 숙소 없어서 40명 이주노동자 유치 위해 42명 관행적 제공해서 14명 임대인이 외국인 임차 꺼려서 12명 대중교통 출퇴근 불가능해서 9명 작업여건상 근무지 인접해야 80명 기타 8명의 순으로 응답함  기숙사 거주이유에 대해 이주노동자 42명은  사업주가 제공해서 35명 돈을 아낄려고 13명 출퇴근 편리 21명 스스로 숙소 구하기 어려워 8명 근무지근처 다른 숙소 없어서 11명 동료와 함께 지낼려고 4명 순으로 중복 응답함  노동자 심층면접 ?우리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사는 곳도 마을과 떨어져 있고, 한국 방송이나 문화를 접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온 지 꽤 되었지만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따로 직접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 문제도 있고, 밤길이 무섭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사건에 대한 정책권고 (2022. 7. 22.)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사용자는 159명이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21명(13.2%)임 기숙사 형태에 대해 사용자 117명(57.1%)은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패널을, 32명은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8명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사업장 건물을, 2명은 축사 관리사를 제공하였고, 46명만이 기숙사로 주택을 제공함 노동자들은 19명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패널을, 3명은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3명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사업장 건물을, 1명은 축사 관리사, 그리고 8명이 주택, 1명 오피스텔, 3명 여관 등 숙박시설이라고 응답함 기숙사 잠금 장치에 대해 노동자들은 33명이 있음, 9명이 없거나 작동 안됨 침실 잠금 장치와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각각 31명이 있음, 11명이 없거나 작동 안됨으로 응답함  노동자 심층면접 ?숙소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지 몸도 건강하고 업무도 잘 할 수 있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밥먹는 공간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작은 집에 여러 명이 같이 살면 너무 불편하다. ?여기 출입문은 안에서는 잠글 수 있는데, 나갈 때는 잠글 수 없다. 열쇠가 없다. 지금은 우리 농장에서 여성만 있어서 여기를 우리(여성)만 사용하는데, 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도 잠금장치가 없어서 남성이 채용되면 정말 힘들 것 같다.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 말고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장님이나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그 외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집은 컨테이너라 창문도 막혀 있고, 불이 났을 때 나갈 수 있는 곳이 출입문밖에 없다. 그래서 불이 나면 대피할 장소가 없다. ?우리는 당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는데,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데다 토요일 하루 쉬는 날도 힘들어서 청소까지 하기는 힘들다. 집이 너무 오래돼서 청소가 더 힘들다. 하지만 한국에 돈 벌러 온 거니까 조금 환경이 안 좋아도 불평을 제기하면 사장님이 싫어할까봐 그냥 살아야 한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사건에 대한 정책권고 (2022. 7. 22.)  2021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모니터링 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 이주민 농업 노동자 노동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을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7명)에 달함.  주택법상 주거시설 요건을 참조하여 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상하수도 미비로 식수 및 생활용수 사용의 어려움 26.9%(25명), 부엌에서 조리 불편 19.4%(18명), 온수 이용 목욕시설과 화장실이 실내에 없어 불편 36.6%(34명),  습기·누수 및 환기 문제로 곰팡이·벌레 고충 31.2%(29명), 소음·진동 및 악취로 인한 불편 26.9%(25명), 웃풍 또는 난방시설 미비로 겨울에 실내 추운 편 30.1%(28명),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위치 57.0%(53명), 전기시설 관리 및 화재 시 소화와 대피 어려움 22.6%(21명)으로 나타남.  노동자 심층면접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이 모래가 있습니다. 빨래할 때도, 샤워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물을 망으로 걸러서 사용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가 녹이 슬어서 목욕하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식수 및 음식 조리할 때는 따로 물을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기숙사가 컨테이너라서 침실만 있습니다. 나머지 부엌과 화장실은 밖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부엌에 싱크대 없어 음식 준비 및 세척이 불편합니다.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파리와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부엌 및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요. 개선 요청하면 사업주한테 돈 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문 잠금장치 교체할 때 (사업주가) 돈 받았습니다. ?샤워할 때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샤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야기했는데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밤에 위험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전등 설치 필요합니다. ?기숙사에서 여름에는 파리가 많고, 겨울에는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곰팡이도 있습니다. ?기숙사가 농장(소축사)과 가까운 곳에 있어 냄새가 심합니다. ?난방 히터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꼭 사업주께 난방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보일러 기름 사용해서 비용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겨울에 많이 춥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있지만 많이 덥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사건에 대한 정책권고 (2022. 7. 22.)  <권고주문 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대한 쟁점 1) 통상임금의 일정액을 숙식비 산정 기준으로 정한 점 2)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점 3) 무단 증축 및 거실 분할 등을 통해 숙소 인원을 늘려 1인당 숙식비를 공제한 점 4) 매월 변동되는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도 숙식비에 포함하여 선공제한 점 5) 2021년 이후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는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는 점 6) 정부의 지도·감독에도 숙식비 공제 관련 폐해가 여전한 점  기숙사 내부 모습  출처 : 2021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모니터링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사건에 대한 정책권고 (2022. 7. 22.)  숙식비 공제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들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7.4%에 달하였고, 구체적으로 별도의 공제동의서 서명받고 선공제 31명 공제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서명받고 선공제 37명 구두 동의받고 선공제 14명 공제동의서 서명받고 임금전액 수령 후 숙식비 지출 2명 공제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서명받고 임금전액 수령 후 숙식비 지출 10명 숙식비 부담 없음 5명 기타 7명임  공제 동의서  사용자           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             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노동자 심층면접 ?우리는 돈 벌러 온 건데, ‘기숙사비가 얼마다’라고 정해서 일정하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시간을 기숙사 하루 사용비로 노동한 시간에서 빼고 받는다.  그래서 빼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매월 한 사람당 40만 원 정도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당하고 받는다. 연장 근무가 최고로 많을 때도, 바쁠 때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도 일을 하는데, 최고로 많이 받는 임금이 180만원이다.  ?처음 왔을 때 기숙사 비용을 공제한다고 알고 동의는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하는지는 몰랐다. ?친구들을 봐도 비용이 많은지 적은지 그 차이일 뿐이지, 다 공제한다고 했다. 기숙사 비용은 아무리 적어도 20만 원 정도 된다. 저는 한 사람당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40만원 정도 공제한다. 그래서 4명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 공간에서 거주하니, 한 달에 16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격이다. 겨울철에 일이 없을 때는 한 달에 130만원 받는데, 숙소비용을 40만원씩 부담하니 정말 힘들다. ?공제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 하지만 계속 살다 보니깐 너무 큰 금액이라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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