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28 2021.02.26.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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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는 것이 인권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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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가 2021. 2. 15.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계획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인권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시장’이라 함)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2021년 아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실태조사 연구과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등 2건이다.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1.02.09.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 2021.02.04.
정신의료기관 ‘필요시(PRN) 강박 처방’ 개선 권고 2021.02.17.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2021.02.08.

인권위가 말한다
-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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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세계난민의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다가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 , 정치적 신념,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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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서] 문밖의 사람들 ㅣ 김성희, 김수박 만화 ㅣ 보리 ㅣ 2020

[인권도서] 재난 불평등: 재난은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개정판) ㅣ 존 머터 ㅣ 동녘 ㅣ 2020

[인권논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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