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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다

인터뷰-동행 [2021.08] ① 신기술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활동가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를 진행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올해 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루다는 특정서비스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고지 없이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기술로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는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신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 연구에 대한 갑론을박도 쟁쟁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인공살상무기. 이 무기는 사전에 입력된 목표에 따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그곳에서 자폭한다. 단지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을 입력했을 뿐이고, 그 외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죽일지는 모두 인공지능이 결정한다. 물론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신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면한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는 이렇듯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과 인권침해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인권활동가들과 단체에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이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인권활동가들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심이 많은 주제로 강좌를 기획하고, 전문적인 강사단을 구축해 7월부터 강좌를 시행했다. 이번 사업을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장여경 상임이사가 말을 이었다.

 

“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인종차별, 성소수자 혐오 등 신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안 마련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기술 문제가 인권침해 현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이루다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은 신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언어로 비판해야 하는 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럴수록 인공지능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나쁜 기술이라 말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식을 수립하자는 거죠. 이게 이번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를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서울 강좌 1강의 진행 모습
서울 강좌 1강의 진행 모습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좌로 진행됐다. 강좌는 1강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신기술 환경’, 2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데이터3법과 가명정보 처리’, 3강 최호웅 변호사의 ‘경찰과 지자체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와 코로나19 대응’, 4강 조지훈 변호사의 ‘국가 감시와 통신비밀 보호’, 5강 김하나 변호사의 ‘노동감시와 노동자 정보인권’, 6강 황규만 기술활동가의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란 무엇인가’, 7강 이호중 서강대 교수의 ‘인공지능 의사결정과 인권 문제’, 8강 김민 사진가의 ‘영상정보와 얼굴인식기술’로 구성됐다. 서울에서는 8개의 강좌를 모두 진행했으며, 이외 광주, 대구 지역에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3개의 강좌를 진행했다. 장여경 상임이사가 강좌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정보인권연구소’는 1인 단체로, 이번 사업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연구진들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협업해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강좌 준비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진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강화로 강좌 실시가 지연됐어요. 1달 정도 숙고한 끝에 기존 계획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강좌의 비중이 커졌고, 촬영과 편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죠. 사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기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에서 진행된 강좌는 84명, 광주와 대구에서 진행된 강좌는 20명이 참여해 목표했던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정보인권연구소의 힘찬 발걸음은 계속된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는 진행된 강좌 외 지역 인권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대전충남지역에서 추가 강의가 진행됐다.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연구소에는 꾸준히 강의 요청과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온라인 강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오프라인 강좌는 서울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은 온라인으로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인권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대면으로 만나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점들을 모두 반영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다시 제대로 강의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전문 강사진 구성 및 관련 강의 역량을 축적했다. 이는 향후에 신기술로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할 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정보인권연구소는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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