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인권위가 말한다
[2021.12]
#1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해야
해당호 목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이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했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OO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했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하여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으므로,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스스로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히고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