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권고 및 소식

2007년 9월 둘째주 수요일

"개도국 인권기구 많이 도와 주세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인권기구 직원들이 9월 초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실베리오 핀토 밥티스타 동티모르 인권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에서 온 7명의 방문단이 한국 국가인권위를 찾아 온 것은 한국 국가인권위의 개발도상국 국가인권기구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 세 나라 모두 격심한 내란을 겪고 있거나 내란이 끝났더라도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진통기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 일주일간의 방문·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로부터 한국 국가인권위 및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들어봤다.

-한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인상이 어떤가?
“(나이지리아 인권위) 짧은 시간에 본 것이라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인권위 활동이 매우 능동적이고 국민의 인권의식도 높은 것 같다. 특히 이주민 문제나 성희롱 등에 적극적이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티모르 인권위) 처음에는 한국의 인권위와 동티모르 인권위 간에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았으나 실제 와서 보니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매우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듯하다“
“(아프간 인권위) 한국의 인권상황이 좋은 줄은 그 전부터 알았으나 한국 인권위에서 보니 아직 성차별 등 몇몇 분야에서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인권위 직원 초청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이 좌담회에서 각나라 인권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거나 아직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나라에서 인권위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은?
“(동티모르) 동티모르 인권위는 설립을 위한 법의 제정에서 개소까지 9개월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매우 급하게 기구 설립 작업을 해야 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는 독립돼 있으나 예산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인력도 적어 인권 담당 직원이 모두 1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나 행정부 등이 우리 인권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인권위가 존중을 받고 있다(동티모르 인권위는 헌법 기관임-편집자 주).”

-국가인권위의 활동은 국민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가?
“(나이지리아) 점차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는 위원회에 접수되는 침해 진정사건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공공교육을 활발히 한다든가 원주민 빈민들에 대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권위의 존재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1995년에 출범해 역사는 꽤 되는 편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힘이 크지는 않은 형편이다.”

-한국 국가인권위가 이른바 제3세계 개도국의 국가인권위에 어떤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가?
“(나이지리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간의 수평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매우 의미 있다.한국 인권위는 역사는 짧지만 역량은 대단한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히 공공 인권교육과 스태프 교육에서 많은 경험을 전수해주기 바란다.”
“(동티모르)동티모르 같은 신생 국가로서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프간) 좋은 경험이었다. 아프간과 한국은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진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많은 조언과 모델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글: 국가인권위 홍보협력팀 이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