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바람이 담긴 부산지역 시민들의 편지
지난 2년간 국가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가 개소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역단체대표와의 간담회, 개소기념식, 100분 토론 “돌아보기, 내다보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 최경숙 상임위원,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부산지역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진정·상담 건수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개소 이후 현재 부산지역사무소에 접수된 총 진정·상담·안내건은 7,041건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350건, 2006년도 3,466건, 2007년 10월 11일 현재 3,22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닌 인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들 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권현안 청취 및 대안모색을 위한 활동(부산,울산,경남 순회 인권현안 토론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설명회, 호주 커틴대 짐아이프 교수 초청 사회복지와 인권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토론회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문화행사 ‘인권아, 놀자!’, 식목일 기념 ‘인권나무심기행사’(부산구치소)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늘어나는 인권교육 수요에 맞춰, 개소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학생·교사·노인·여성·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정시설 종사자·경찰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치러진 ‘여섯 개의 시선’, ‘별별 이야기’ 등 인권영화 상영(25회. 3,000여명 관람),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를 비롯한 인권포스터 전시(16회. 2,500여명 관람), 시민과의 인권대화 등은 지역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친숙하고 편안한 국가 인권옹호기관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인권영상공모전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의 인권상황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지역사무소 개소2주년 기념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100분 토론 “돌아보기, 내다보기”에서는 10개 분야(대학교육,교정,수사,언론,법조,교육,장애,이주민,인권일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순덕(부산진중학교) 교사는 “인권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신이 인권연구학교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상대로 한 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인 최성주 변호사는 “변호사회 인권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강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권위 홈페이지에 지역사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한 이유 없는 진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 대학인권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대학에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경남지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인권교육(11월초), 수능 이후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인권과 친구하기”, △제2회 부산울산경남 시민영상공모전 시상 및 발표회(11월중순) △부산인권문화제(11월 말) △일본 전문가 초청 인권조례제정 토론회(11월 중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국가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는 개소 이후 지난 2년 동안 인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취약현장 방문 등을 통한 인권보호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광주지역사무소 개소 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사를 전하고 있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먼저, 광주지역사무소는 그동안 인권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상담을 분기별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금시설(교도소 등), 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또는 생활 중인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 시설에 인권위 진정함을 설치토록 촉구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시설의 경우 2006년 6개 시설 6건의 면전진정 신청에서 2007년 9월 현재 13개 시설 26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교도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인권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군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인권관련 전문가, 인권단체 활동가, 기관관계자 등으로 하는 인권교육지원단(강사POOL)을 33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인권교육을 활성화·다양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광주지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황 및 여건에 맞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사무소는 지역 내 인권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활동가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인권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식 및 인권주간행사, 새터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만찬모임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문화 컨텐츠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사무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지역사무소 조사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 발생되어지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지역사무소는 2005년 10월 12일 개소하여 광주, 전남,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 9월 30일까지 진정 528건, 상담 1940건, 안내 및 민원 2,243건이었으며 면전진정 신청은 1,275건을 접수·처리해 왔습니다.
 글: 국가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 송병관
국가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 강석권
|
지역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인권보호환경 조성에 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