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간 > 국제인권 > 국제인권동향
1. 유엔 특별절차 활동 소식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일본방문 등
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 유엔 인권최고대표, "각국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 재활성화 촉구"
3. 유엔 특별절차 활동 소식
- 유엔 전문가, 제재 연구 플랫폼 개시
4.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 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등의 '국가온실가수감축목표(NDC)' 관련 조항 위헌의견 제출
5. 주요 인권 판례
○ D.H. and Others v. North Macedonia(2023. 7. 18.)
-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금지) 위반
○ Fedetova and Others v. Russia(2023. 1. 17.)
- 유럽인권협약 제8조(적극적 의무) 위반
6. 주요 회의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