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읽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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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작성일 : 2013.05.24 00:00:00 조회 : 229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2013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 째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여러 기관 및 단체의 노력으로 조금씩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여러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법 시행 5년간의 활동을 살펴보고,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듣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축하하고 각계의 역할을 되짚어보게 될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4. 17(수) 14:00~17:30

○ 장 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대구 동구 신천동)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준)

○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구제에 따른 성과 및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관련 논의 등

○ 관심 있는 지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정당한 편의제공 : 토론회 당일 ‘수화통역’은 제공되며, 그 외 편의제공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053-212-7008) 또는 팩스(053-212-7007)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차안내 :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지하 1층에 주차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자께서는 가능하면 지하 2층과 3층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주차료는 최소 30분

1,000원이며, 이후 30분당 500원이 추가됩니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6,000원입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확인안내 : 토론회 참석자 중 교육이수 확인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이수확인서(토론회 후 공문, 3시간 30분)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신청 시 비고란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정신보건법」 제6조의 2 인권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 사회 : 김용국(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 좌장 :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 및 공동축사	14:00~14:30(30)	 개회선언
		 기념사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명숙
		 축 사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대표 박명애
영상상영		 기념영상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에 부쳐
제 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 및 평가
발제	14:35~14:55(20)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성과 및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업무 5년 성과 및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장 최재경
휴식	14:55~15:10(15)	휴 식
발제 및 토론	15:10~15:30(20)	[발제2]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및 평가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실 정책관 정남수
	15:30~15:45(15)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 김시형
	15:45~16:00(15)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은자
휴식	16:00~16:15(15)	휴 식
제 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발제 및 토론	16:15~16:35(20)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권익증진연구부장 최승철
	16:35~16:45(10)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 대구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최철영
	16:45~16:55(10)	[토론2]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1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윤삼호
	16:55~17:05(10)	[토론3]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2 -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서준호
종합토론	17:05~17:25(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7:25~17:30(5)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