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9.02] 국가인권위 소식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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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맞아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주교좌성당)에서 대통령, 각국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주요 종교계 지도자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배우 권해효 씨 사회로 진행됐다.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70회의 타종 후 관련 영상 상영,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소프라노 임선혜 기념 공연 등이 있었다. 2018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고 노회찬 국회의원에게 수여됐다.

 

2018. 12. 26
국가인권위, 웹 드라마 <진정하세요> 첫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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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네이버TV를 통해 6부작 웹 드라마 <진정하세요>를 공개했다. 인권위가 만든 첫 번째 웹드라마인 <진정하세요>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를 통해 인권위 역할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한편,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9. 1. 2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시무식 개최

인권위는 1월 2일 오전 9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 11층에서 ‘2019년 시무식’을 가지고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시무식에서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으로 풀어내어야 하는 과제들이 참으로 많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2019. 1. 7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는 집회 자유·평등권 침해

인권위는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각각 판단하고, 해당 대학의 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A 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해당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B 대학에서 인권 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해 해당 대학총장에게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2019. 1. 11
유성기업,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 기관 등에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2019. 1. 22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 조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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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최근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완전 근절을 위한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긴급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 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을 지원하는 등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 1. 23
인권위,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1월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실태 조사를 수행한 ㈔인권의학연구소는 병원 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료법과 전공의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2019. 2. 7
인권위, 방송 정책 및 심의 기구 ‘성 불균형’ 개선 권고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방송 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 다양성 조사 항목의 확대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성 평등 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2019. 2. 11
임신·출산 고려하지 않은 근무 평가 기준은 ‘차별’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휴가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2019. 2. 20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은 2018년 12월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19년 2월 20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혐오표현 당사자들의 피해 경험을 듣고, 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 및 역할을 선포하는 선언문 낭독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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