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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06]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 장소로 ○○체육관에 대관 신청을 하고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10일 뒤 대관 담당자로부터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해당 체육관은 천장 공사의 사유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나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위원회에 진정해 차별 여부를 판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천장 공사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한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시설과 ○○구청에 시설 대관과 관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불허는 차별〉 2019. 4. 10.

교수님이 수업 중에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을 저에게 하고 출석 확인도 안 하면서 F 학점을 줬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었으며, 다른 친구들도 “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대학교 교수로부터 욕설을 당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ㄱ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막말과 체벌을 하고 출산 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관련 자료
-〈대학교수의 죽비 사용 체벌과 막말은 인권 침해〉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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