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9.10] 국가인권위 소식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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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9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인권위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고, 이번이 여덟 번째다. 이 결정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

 

2019. 7. 15
빙상 선수 대상 ‘제1회 스포츠인권 캠프’ 개최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서울 중구 소재 남산문학의집과 서울스퀘어에서 쇼트트랙·스피드 등 빙상 국가대표 및 실업팀 73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제1회 스포츠인권 캠프’를 개최했다. 캠프에 참여하는 빙상 선수들은 인권감수성 훈련, 설문조사, 집단 인터뷰, 인권 글쓰기, 집단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9. 7. 23
제주출장소 설치로 주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인권위와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19년 7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제주 주민의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용이하게 인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제주주민의 인권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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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4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인권위는 8월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 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 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 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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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

인권위는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이주인권대회는 인종 차별 철폐 및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이주 주제별 단체 네트워크, 이주 분야 전문가 등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장으로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인종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전체 토의, 4개의 분과 토의(난민·여성·아동·이주노동자), 4개의 주제 토의(교육과 인식개선·조례와 지역운동·건강권·재중동포사회와의 연대)가 진행됐다.

 

2019. 8. 27
혐오 표현 진단과 범사회적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8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혐오 현상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혐오 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혐오 표현의 개념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 8. 28
2019 인권옹호자회의, 3일간 제주에서 개최

인권옹호자회의가 ‘인권의 지역화 : 더 넓은 협력, 더 나은 거버넌스’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됐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인권의 지역화 -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8월 28~29일 양일간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 30일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의 특별 강연 ‘혐오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다. 최영애 위원장은 ‘2019 인권옹호자회의’ 참석해 “인권의 실현과 인권 보장 체계의 구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2019. 9. 5
아시아 최대 국제인권회의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격년 콘퍼런스’ 개최

인권위는 9월 5일 서울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인권회의인 ‘2019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격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는 2004년 제9차 APF연례회의와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에 이어 15년 만이다.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혐오와 차별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인권 시스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선도적인 준국제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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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9
선감학원 사진전 ‘소년, 섬에 갇히다’ 개최

인권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 사진전 ‘소년, 섬에 갇히다’를 9월 9일부터 12월까지 광주, 부산, 원주 인권체험관에서 순회 전시했다.
이번 사진전은 선감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에 있는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선감학원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그 시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20여 점의 기록 사진과, 피해자 증언, 카드 뉴스 및 관련 영상물, 기념엽서 배부 등으로 이뤄진 이번 사진전은 9월에 광주인권체험관(9.7~10.2)을 시작으로 부산(10.3~11.13)과 원주(11.14~12.20)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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