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특집] Case [2020.02]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을 지켜주세요
글 편집실
해당호 목록
혐오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가 하면 수어 통역 부족으로 TV에서 나오는 정부의 브리핑을 듣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1 골절·치통 환자에게 튄 불똥
베이징에 거주하던 한국인 A씨는 골절 치료를 위해 귀국했으나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또한 국내에서만 거주했던 중국인이나 배우자가 중국인인 내국인에 대한 진료 거부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많이 튀는 치과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외방문자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증상이나 질환으로 내원하면 일상적인 진료를 하라고 대응 지침을 내렸다.
#2 판치는 가짜 뉴스…‘은폐 종용’에 ‘혐오 조장’까지
31번째 확진자가 종교 예배를 다녀온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종파에서 신도들에게 예배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언론에서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기사를 생산해 지역과 사람 간 갈등을 조장했다.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보도는 최대한 검증해야 하고’,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며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재난보도준칙이 무색한 상황이다.
#3 뒤늦은 외국인이주민 챙기기, 미등록 외국인의 건강권은 무관심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 4,656명이다. 이중 미등록 외국인은 39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거주민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염병 관리 방안이 마련된 것은 확진자가 하루 새 20명 늘어난 이후였다. 이미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이들은 건강권의 사각지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인권 활동가가 직접 전하는 사례
#4 장애인 배려 없는 코로나19 정책
청각장애인 이 모 씨는 유달리 피곤한 몸 상태에 코로나19 증상이 아닐까 의심했다. 이 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증세와 의심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TV를 틀었지만 관련 뉴스에서 수어통역은 볼 수 없었다. 지역 보건소에 전화했지만 영상통화를 할 수 없었고 질병관리본부에도 영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떴다. 이 씨는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입모양을 보며 진료를 받은 뒤에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안도했다. 2015년 메르스가 한창일 때 한 청각장애인이 의심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됐는데 수어통역지원이 끊겨 무방비로 방치됐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였더라면 어땠을까.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이 씨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