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 1. 2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인권위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하고 사망자에 대하여 ‘징계 해당’ 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 의사결정으로 인한 망자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기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2020. 1. 5
경찰·법원·교정당국, 인권위 권고 수용… 체포부터 수감까지 대책 마련

인권위는 작년 5월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 제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를 이들 기관이 모두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조사관을 충원하고 확대 배치해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키로 했다.

2020. 1. 7
일부 대학들,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일부 대학들이 지난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위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0. 1. 13
상임 인권위원 박찬운, 비상임 인권위원 양정숙 임명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57세, 朴燦運) 교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양정숙(55세, 梁貞淑)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인권위원들은 2020년 1월 1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박찬운 인권위원은 30여 년 동안 변호사,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인권위 정책국장 재직 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 인권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도 힘썼다. 양정숙 인권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했으며,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으로서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등 우리사회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20. 1. 13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인권위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2020. 1. 16
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

인권위는 1월 16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작가협회, 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함께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문에는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어떠한 혐오표현도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혐오표현 개념과 해악 등 인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적극 대응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시각 △왜곡된 정보 팩트체크를 통한 비판적 전달 △역사부정 발언 지적 등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한 미디어 종사자들의 실천사항이 담겨 있다.

2020. 1. 2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등의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해야

인권위는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0. 1. 31
인권위, 유엔인권정보 활용교육 실시

인권위는 2월 3일 오후 1시 30분 인권도서관(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humanrights.go.kr)에서 제공하는 유엔인권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인권도서관 정보 활용교육은 유엔인권 체계에 대한 이해와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유엔인권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권도서관의 유엔인권정보 메뉴는 유엔인권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국제인권정보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나 자료의 제목을 한글로 제공해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2020. 2. 3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법무부장관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장관은 응시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응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여 진정인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020. 2. 20
최영애 인권위원장, 중국동포 현장 목소리 청취

인권위는 20일 오후 중국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혐오표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로하고, 혐오와 차별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구로지역 내 중국동포 모임의 대표와 회원, 초중등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중국동포 주민, 이주민단체 활동가, 교사, 교육청 등 관계자 삼십여명이 참석했으며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의 조장과 선동의 실상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하루 빨리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환자들이 쾌유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도록 너나 구별 없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연대가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의연한 자세다. 부정적 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와 차별의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영화상영회

국가인권위에서는 매월 3번째 목요일 인권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인권 영화를 관람하며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에게 바치는 ‘머구리’ 아버지의 단짠 로맨스
올드마린보이 (Old Marine Boy, 2017)

상영시간 02.20. 11:40~13:05 (85분)
상영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내 영상실 (11층)
감독 진모영
출연 박명호, 김순희, 박철준 등
등급 전체 관람가
영화 줄거리 10명 중 5명은 포기하고, 3명은 죽고, 1명은 아프고, 단 1명만이 살아남는다는 극한 직업 머구리 ‘명호 씨’.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남한 사회에서 그의 삶은 북한을 넘어오던 그날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 자리 잡은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다도, 잠수병도 아닌, 당장 내일 가족들이 먹을 쌀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60kg의 잠수복을 입고 수심 30m의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아버지의 단짠 로맨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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