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와 함께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하는 인권

인권 지킴이 프로그램, ‘핵인싸톡’, ‘인권카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권도 어렵고, 결정례도 어려운데 일상에서 권위의 결정례를 접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 바쁘다 바빠 현대인을 위해, 그리고 그 자체로 소중한 여러분의 인권을 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리뷰 영상 콘텐츠인데요.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파헤치고 정리하는 이른바 ‘인권 지킴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1회와 2회에서는 ‘핵인싸톡’이라는 이름으로 군인 인권 사연에 관하여 전 국방부 민사소송 담당 법무관이셨던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정리해보았고, 3회와 4회에서는 ‘인권카페’라는 이름으로 직장 내 인권 침해 사연에 관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과 함께 차분하게 핵심을 짚으며 정리해보았습니다.

군인 인권, 책임자의 역할 중요!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한 인권위 결정례 리뷰의 주제는 군인 인권이었습니다. 1회에서는 군대 내 두발 규제 차등에 관한 사연을, 2회에서는 직무상 위력을 과시해 발생한 군대 내 부당한 일에 관한 사연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단연 짧게 자른 머리카락일 거 같은데요. 군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모두 같은 짧은 머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군대 내 두발 규정의 차별적 적용과, 강한 두발 규제를 넘어서 간부가 병사의 머리를 직접 깎는 등의 폭력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사례로, 직권을 이용한 강제 이발에는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례 리뷰 영상을 통해 이와 같은 사연에 대해 실제로 복무 중 국방부에서 인권정책 담당 법무관을 하셨던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병사들의 평등권도 짚어보고, 인권위원회 판례문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연 중에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만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2회에서는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상급자들이 하급자를 괴롭히는, 직무상 위력을 과시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연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군대 내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명령이 있었으나 다른 상급자의 제재가 없었다는 점 역시 문제였는데요. 이처럼 단체생활에서 중요한 ‘책임자의 역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관심이 결핍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처럼 멀리서 보면 알기 어렵지만 가까이서 보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다음으로 윤지영 변호사님과 함께한 인권위 결정례 리뷰의 주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연들이었는데요. 3회에서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전원으로 일하는 사연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당해 인권 센터에 신고했고, 지자체 인권보호관의 현장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유급휴가를 권고받았으나 인권보호관의 판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신청한 사연자에게 돌아온 건 유급휴가 신청 불허와 징계위원회, 이어서 해고까지 당하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부당한 일이 일어날 동안 그 누구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1화, 2회에서의 사연처럼 주변의 관심과 책임이 더해졌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드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사연 속 시설은 5인으로 구성된 소수의 인원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 발생 시 법적 대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도 위와 같은 사연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외면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도와 군이 지도 및 감독의 방법과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4회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10년째 공기업에서 대리를 하고 있는 사연을 다루었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혹시 ‘중규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회의 사연에서는 정년은 보장받으나 비정규직 대우를 받는, 반쪽짜리 정규직을 의미하는 일명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중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10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정규직과 단 한 글자 차이지만 건널 수 없는 차별이라는 큰 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연이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

저 역시 인권위 결정례 리뷰 영상을 통해 군인 인권, 직장 내 인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인권을 침해한 여러 사례들을 보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남녀노소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인권 사연을 들어 결정례를 리뷰해보는 것도 좋지만, 가슴 아픈 인권 사연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