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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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라인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를 해시태그와 함께 소개합니다.
01 이어지는 폭염 속,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선 노인들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 재활용품을 모으는 노인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무거운 수레를 힘겹게 끄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열사병의 위험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 청주에서는 재활용품을 모으던 70대 할머니가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행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할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한 달 20만 원가량의 노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는 등 이웃을 위한 봉사를 활발히 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까지 대전지역 온열질환으로 인한 출동건수는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16건의 출동 중 37%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고,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폭염이 예상되어 노인분들의 여름철 건강에 대한 주의가 각별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폐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130원 가량으로, 고물이나 고철을 리어카에 가득 채우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2만 원 정도. 하지만 이런 일도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재활용품을 모으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먹고살기 위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기 위해 우리나라의 175만 명의 노인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폭염 속 열사병의 위험에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되어 있지만 현재 재활용품을 모으는 노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 나선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폐지수거노인 안전 #노인안전대책 #노인복지 #노인건강
02 선의로 도운 일, 악플로 돌아온다면?
위험에 처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되레 비난을 받게 된 일을 두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러면 누가 자청해서 도우려 할까?’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모 프랜차이즈 기업 회장의 성추행 사건 목격자가 사건의 전말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하면서 벌어진 악플 사건은 기업 회장의 성추행 사건만큼이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에게 도움을 주었던 목격자 중 한 명은 일부 네티즌들의 ‘꽃뱀 사기단’ 의혹 제기로 고소를 결심하고 무려 A4 용지 100장에 달하는 분량의 악플 캡처본을 수집했습니다.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장을 접수하지는 못했지만 목격자는 악플들에 대해 ‘소설을 쓰며 질타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며,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고 모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던 목격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만 셈입니다.
악플을 다는 이의 심리는 좋은 점을 애초에 보려 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며, 익명성을 절대로 지키려 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악플러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각박한 사회 속,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악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추행 목격자 악플 #악플러 피해자 고통 #피해자 인권
03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부터 아동존중의 날 선포까지!
창원시가 지난해 초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존중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아동존중의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뿐 아니라 매월 5일만큼은 어린이들을 한 번 더 보살피고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함께해요~ 아동존중, 행복해요~ 창원시’를 슬로건으로 일상 속에서 아동존중 실천 약속을 통해 아동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매월 5일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부모교육과 캠페인, 아동동심알기 그림그리기 대회, 전래동요 보급, 아동존중결의문 작성 등을 민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아동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널리 알리고, 조례 개정 등을 매월 5일 ‘아동존중의 날’에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존중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아동이 겪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사회에 아동을 존중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창원시 아동존중의 날 선포 #아동인권 #아동존중인식
04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인권 규범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소된 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세 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을 잡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잠시 보류하는 위와 같은 해석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 판결은 주로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 규범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20건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무죄의 엇갈린 판결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담당 부장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원칙의 관점을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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