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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평화와 공존의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위한 분석서
저자 백태웅
창비
2017. 4. 20.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채 공공장소를 활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인즉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베일과 아바야로 전신을 가려야 하는 법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판이하게 달리 해석되고 있는 것이 국가의 규범과 인권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인 내전과 종교적인 관습 등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가깝게는 북한을 비롯해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의 저자 백태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옥고를 치렀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수다. 그 역시 우리나라가 인권의 암흑기이던 시대에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가 아시아 국가를 향해 던지는 인권의 메시지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인권체제의 취약점과 현재까지의 발전 정도를 분석하고 현 단계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 도입에 앞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체제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자는 “그렇다”라는 답변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아시아의 인권이 열약한 이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인권재판소와 인권위원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곧 아시아 국가의 국민의 경우 국내 재판결과에 대해 지역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 문제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타국의 인권 문제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인권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인권이 커다란 작용을 했다. 아시아적 가치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 우선주의가 팽배했고, 그런 문화적 인식이 수천 년간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인권은 단순히 서구의 개념을 이식한 결과가 아닌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책은 아시아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에 대한 변화, 노력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인권규범이 발전해 규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 빠르게 지역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국내적·국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규범의 이행이 점차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상의 취약점과 모호함은 남아있고, 아시아 전 지역을 통합하는 것은 아직 역부족임을 여실히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발전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 지역이 하나의 지역기구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란 상징성을 강조해 아시아만의 특수성을 열거하고 있다. 때문에 동일한 인권규범이 각 나라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일부 국가의 경우 특정 인권을 다른 인권보다 더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을 문화적 특수성이란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출현하고 있는 인권체제는 여전히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인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의 NGO를 비롯해 다양한 인권기구들이 출현하면서 아시아 인권공동체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한 지역기구들은 인권선언과 인권헌장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과 대화에 참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 과정을 통해 아시아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인권체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무역과 경제 협력의 영역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 인권체제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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