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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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라인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를 해시태그와 함께 소개합니다.
01 장애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우리나라는 단 하나뿐?
놀이터란 동네 아이들 누구나 놀러 왔다가 함께 시소나 그네를 타고 차례를 지켜 미끄럼틀을 타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곳의 상징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추억은 마음 한편에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놀이터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놀이터는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 어린이는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노는 일’이란 가장 소중한 권리이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놀이터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최근 장애의 유무를 떠나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즉 통합놀이터의 확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어린이대공원에 우리나라 최초 통합놀이터인 ‘꿈틀꿈틀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통합놀이터에 관한 관심이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통합놀이터를 조성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통합놀이터에 관련한 상황은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안전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는 ‘장애아동’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해 장애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부모나 가족,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은 분명히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에게까지 큰 의미를 갖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위한 통합놀이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통합놀이터 #아동의 놀 권리 #꿈틀꿈틀놀이터
02 독립 PD의 죽음, 갑을문제? 인권문제!
얼마 전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프로듀서가 촬영 차 떠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가 남겨져 있었다는 보도를 통해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PD의 죽음으로 인해 외주제작사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작지원금을 방송사에서 ‘외주협력제작사 협력상생 방안’을 근거로 일정 부분을 회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한 명의 PD는 지원금 일부를 방송사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려 한다며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던 터였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보통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연출, 조연출, 촬영감독, 촬영 보조, 작가 등 최소 8~9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만 사고를 당한 두 명의 PD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독립 PD들에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 측은 이 두 PD의 죽음을 단순히 방송사와 외주제작 PD의 갑을(甲乙)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 PD의 죽음 #외주제작사 인권 #제작지원금 회수
03 가해자 처벌에만 주목? 피해자 보호는 어디에!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문제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사진이 가해자로 인해 유출되면서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상처와 싸워야 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개인 정보가 보호받지 못해 발생하는 명예 살인, 보복 범죄가 더 아픈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에만 주목하다 정작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범죄피해자가 치유를 하는 과정 또한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도 필요할 듯합니다.
#피해자 인권 #피해자관련법
04 사우디아라비아,여성인권 신장 위한 네 가지 법안 통과
여성인권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얻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인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체육 활동을 금지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립학교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권 신장을 위해 네 가지 법안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이혼 여성, 여성의 양육권, 여성 법대 졸업생 보호를 목적으로, 법무부는 먼저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과 관련해 결혼신청서 제출 등 10개 절차를 승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성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또한 정식으로 일하기 어려웠던 여성 법대 졸업생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의 자동 인턴 기간을 보장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외출을 할 때도 전신을 가리는 검고 긴 옷은 아바야를 입고, 머리에는 히잡을 써야 하며, 아버지나 남편, 남자 형제 등의 허락을 받아야 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여행 또한 가능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여성인권 신장의 바람이 불어오는 예감입니다.
#사우디 여성인권 세계 최하위 #남성후견인제도 #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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