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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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
강인이의 좌충우돌 성장일기
강원인권사무소 100일간의 발자취
강인이
나이: 만 0살(4개월)
사는 곳: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무실동) 대원신협빌딩 4층
하는 일: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시민단체 등 협력
바라는 것: 강원도에 인권의 꽃이 피기를 바람
강인이 가족
소장: 이경우
조사팀: 팀장 남경혜, 김성민, 전현일
교육협력팀: 안소욱, 윤석진, 김대한
2017. 5. 강인이,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예요
강인이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가족들은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하였답니다. 강인이가 살 곳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강인이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밤새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2017. 6. 1. 강인이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다
강원도민과 가족들의 세심한 준비로 태어난 강인이는 곧바로 ‘강원 지역 인권향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여정은 장애인의 보행권과 관련된 진정사건이었는데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날은 진정접수를 위해 특별히 본부 인권상담센터의 박주은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2017. 6. 9. 강인이는 어디든 달려갈거야
강인이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싶어 했어요. 두 번째 여정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준비하였는데 춘천에서 했어요, 처음으로 여는 인권순회상담이라 가족들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준비했었는데요. 다행히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강인이를 보러 와 주셨어요. 춘천YMCA에서 천막과 탁자를 빌려주시고 본부 인권상담센터까지 도와주시니 강인이는 강원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답니다.
2017. 6. 12. 강인이는 무엇이든 듣고 싶어요
강인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애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강인이가 더욱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강원지역 시민단체 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강원지역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강원인권사무소와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결실로 9월 27일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통협력위원회’를 열게 되었어요.
2017. 6. 14. 축하! 축하! 축하! 그리고 다짐을
태어나자마자 다양한 여정을 한 강인이가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개소식’이라는 형식으로 하고 싶어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성호 위원장, 이경숙 상임위원, 정상환 상임위원, 최혜리 상임위원이 오셨고 외부인사로는 김기선 의원, 송기현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와 다른 지역인권사무소 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인이는 그동안 보살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층 붉어진 얼굴로 강원지역 인권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답니다.
2017. 8. 30. ~ 9. 1. 강인이도 ‘인권’을 나누어주고 싶어요
개소식을 마친 강인이가 이번에 찾은 곳은 강릉이에요. 아동청소년 인권강사 양성 과정 기본교육을 위한 것이었어요. 총 27명의 예비인권강사가 참석한 이번 과정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한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진행되었어요.
2017. 9. 8. 벌써 100일, 더욱 알차고 풍부하게 성장하겠습니다!
강인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걸음마 수준이지만, 강인이 가족들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이 날을 기념하였어요.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정말로 실감할 수 있었던 100일이었습니다.
산파역할을 한 강원지역 시민단체 분부터 관련기관을 설득하고 강원인권사무소가 원주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힘 써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인이가 자기 이름처럼 강인하게 우뚝 서고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인이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현일 님은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대전이야기
대한민국은 지금 핵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 대통령의 탈핵선언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는 태풍의 눈이 되었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신재생에너지 논쟁 등이 소용돌이의 양팔이 되었다. 태풍은 거세게 회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찬반의 주장과 기사들을 폭우처럼 쏟아내고 있다. 거기에다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정세는 불안해졌고, 안보우려까지 크게 더해져 핵 태풍은 한반도 전체를 뒤덮어 버렸다.
현재의 폭풍 상황은 ‘평화로운’ 핵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결코 무기가 될 수 없으니 안심하라던 친원전 세력은 북핵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발전소를 계속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재처리 기술이 있기에 탈핵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다며 펄펄 뛰고 있다. 그들의 갑작스런 돌변은 핵과 평화의 공존이 애초에 불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1972년 6월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일찍이 환경 위협에 맞서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한 세계인의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핵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간과 그의 환경은 핵무기의 영향과 다른 모든 대량 파괴의 수단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국제기구의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무기의 제거와 완전파괴에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스톡홀름 선언 원칙26)
스톡홀름 선언은 인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지침이고, 국제 공동체는 이러한 모든 약속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방사능 오염과 피폭 위험을 일상화된 환경재앙으로 안고 살 수는 없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2013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유성구 주민들은 핵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부산·울산·영광 같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비하면 30~40년 늦은 목소리였지만 움직임의 속도는 빨랐고 거둔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15년도에 대전 최초로 주민청구로 원자력안전 유성구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7년도엔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검증단의 활동이 보장되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원자력시설(한국원자력연구원)간의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같은 대전 시민들의 활동은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권리가 있다’ 제목으로 옛 충남도청 자리에 있는 대전인권체험관에서 전시되었다.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는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권과 인권 기획홍보전이었다.
지난 3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청·세종지역의 80여 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가 공동 기획하였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담은 스톡홀름선언의 원칙’을 시작으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진, 대한민국의 핵발전 현황 그래픽이 한쪽 벽면을 채웠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조례제정운동부터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반대 활동을 담은 최근까지의 사진이 맞은편 벽면에 걸렸다. 기획홍보전과 더불어 열린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 강연에는 대전지역 인권활동가뿐만 아니라 많은 대전시민도 참석하였다.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열망을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보여 주었다.
방사능 수명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른다고 생분해되는 것도 아니다. 토양과 공기, 그리고 생물체의 유전자 속에 반영구적으로 축적되며 머물게 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의 극한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탈핵이란 방향이 주어졌으나, 탈핵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대전지역 시민운동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핵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안전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뜨거운 함성과 절실한 연대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현주 님은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집행위원으로 대전인권사무소와 함께 ‘환경과 인권’ 기획홍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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