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인권위 소식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_8. 22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운송사업자들은 버스를 개조,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에 위반되며,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입비 등의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선 출구조사원’ 성별, 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_8. 28
지난 4월 리서치회사인 ○○○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 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한 것은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정부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시 성평등 관점 고려해야_8. 29
(구)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2월 ‘대한민국출산지도(birth.korea.go.kr)’를 개설했다가 반인권적 발상이고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몇 시간 만에 폐쇄했다. 출산지도에서 지자체별로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하고, 지역별 순위까지 명시하는 등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출산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위배되지 않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열악한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_8. 30
최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숙식을 해결한다든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서류상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상황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에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처우개선 등을 위한 주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해고, 전보, 임금 삭감 등 고용 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보호관, 독립성 전문성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우선해야_9. 1
인권위는 지난 8월 31일,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 국회보고 의무 등에 대한 입법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주문하였다. 인권위는 군인권문제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위한 ‘방문조사권 확보’,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각하 특례조항’ 도입 등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입법화 할 계획이다.
퇴원명령 받자마자 또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_9. 8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했으나 당일 다른 병원에 곧바로 강제 입원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도의 군수에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진정인에 대해 퇴원 명령한 사실을 퇴원 심사청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해_9. 18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7,950명으로,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셈 2018년 글로벌 에이징 센터 한국 개소 의장성명 채택 등 _9. 21
인권위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아셈 및 국가인권기구, NGO, UN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가 21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제2회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에서는 전 세계적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특히 2018년에 개소 예정인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가 노인인권 관련 연구와 교류의 구심점으로 구축,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에서 다룬 다양한 논의사항 및 향후 과제를 구체화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협력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관련 제도개선_9. 22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생명보험사의 약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업자 등 특정 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1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