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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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라인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를 해시태그와 함께 소개합니다.
01 자사고 인권침해 신고 6배, 학생인권 사각지대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의 한 외국어고에서 학생이 기숙사 방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엉덩이를 대걸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6월에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체벌을 하고 반성문 4,800자를 쓰도록 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등의 강도 높은 체벌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특목고의 학생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서울교육청이 조사한 ‘서울시 고교 유형별 학생인권 침해 권리 구제 신청, 처리 현황’의 2017년의 신청 현황을 보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5.9배,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3.7배 많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침해 유형은 체벌, 언어폭력, 차별, 잘못된 학생생활 규정, 징계 등이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유는 입시경쟁교육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입시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규제 중심의 학생생활지도로 이어지고, 교사의 직무 피로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 설립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의 학생들은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사각지대 #자사고 특목고 6배 #자율성과 존엄성
02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 주민 거주하는 빌라 무단 철거
하루아침에 세간살이와 집을 모두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의 4층짜리 빌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굴삭기가 집을 모두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철거가 가능했던 것은 돈 앞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간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빌라 재개발 관계자는 이 빌라를 7억 4,000만 원에 매입하려 빌라주민들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감정가가 3억 6,000만 원으로 낮게 책정되자 감정가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반값만 지불해도 된다는 생각이 미치자 현장소장, 시행사 직원, 조합장 등 이해관계자 6명은 무단 철거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출근 및 등교로 집에 없는 시간을 치밀하게 파악한 후, 혼자 집에 남아있던 주민에게 매매 협상을 하자며 빌라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때 굴착기의 시동이 걸렸고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4층 빌라가 무너졌습니다. 가전제품, 패물 등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모두 잃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 앨범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 등은 4세대의 집을 앗아가고도 착오였다고 변명하며, 철거 보상금 명목으로 감정가 3억 6,000만 원만을 법원에 공탁할 뿐 합의한 매매대급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을 거짓으로 유인해 집을 허무는 재개발 폭력,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강제철거 #무단철거 #철거민 주거권
03 대학병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실력과 노력을 싼 가격에 취하려는 태도를 ‘열정페이’라 일컫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이 시대의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표현입니다. 사회 곳곳에는 최저임금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력이 부족함을 근거로 낮은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익명으로 SNS에서 올린 글은 2011년 첫 월급은 312,000원이고 현재는 36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800여 원 정도로 최저임금에 크게 부족한 금액입니다. 간호사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지만, 그러는 사이 병원 측은 큰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기간에 정식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실수라고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난 간호사들의 월급은 돌려받을 수 없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국공립 병원 및 다른 사립대학병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하니, 하루 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병원 운영 및 정당한 임금지급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 #대학병원간호사 #첫월급 #최저임금법준수 #열정페이거절
04 성폭력 피해 고발을 알리는 Me too 캠페인
할리우드에서 시작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캠페인’이 화제입니다. 영화 『펄프 픽션』, 『굿 윌 헌팅』 등을 제작하며 ‘신의 손’이라 불리는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고발하기 위해 여배우인 알리사 밀라노가 SNS에 미투 해시태크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및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해시태그를 달면 되는 것인데 이 어려운 고백에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귀네스 팰트로, 리즈 위더스푼 및 가수 레이디 가가 등의 40명이 넘는 유명 연예인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비 와인스타인은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 제명됐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캠페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용기 있는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캠페인으로 원로배우, 정치인, 작가, 셰프, 기업 간부 등의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묻혔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은 공개사과를 하거나 주요 계약이 취소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호위호식 하던 자들에게 대중이 징계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이 캠페인의 주요한 효과이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간 피해를 당하고도 고개를 숙여야 했던 성범죄 피해자의 당당한 고백 아닐까요.
● #미투캠페인 #성범죄피해 #침묵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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