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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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활동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함께하는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참정의 권리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투표참여
발달장애인들은 참정의 권리는 있었지만 정보와 편의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으로 투표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시기에 발달장애인 참정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투표참여의 어려움 사례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고르려고 하는데, 선거공보물에 있는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투표용지에는) 없어 당황했다. 투표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불편하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선거공보물 필요
발달장애인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미약하다. 누구 하나 나서 발달장애인 참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은 3월에 진행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1월 18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차별구제소송을 벌이게 되었다. 예전과 같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취해 달라고 법원에 찾아갔다. 글을 알지 못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 어려운 공보물로 후보자의 공약을 인식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즉, 참정의 권리를 행하기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발달장애인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다. 이후 2022년 1월 14일 투표 보조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법원 심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하기 위해 매뉴얼을 삭제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표보조, 그림투표용지 등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모의투표와 설명회와 같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었더라면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 통해 권리는 더욱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정의 권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한표 한표가 이 나라를 유지시키고 운영하는 권력을 위임받게 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참정의 권리는 발달장애인도 이 나라에서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우뚝 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 발달장애인 투표활동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 4 ]
[ 한국피플퍼스트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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