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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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담당부서 : 정책총괄팀 발행연도 : 2006 등록일 : 2006-03-07 조회 : 3443


[발표자]
1.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 그 의의와 개요 = 1
한상희 (건국대 법대)
2. 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 23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3.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 45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사무국장)
4.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 법제에 관한 검토 = 83
윤현식 (건국대 법대)

[토론자]
주민등록번호의 강제부여 및 이용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 129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개인정보로써의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 137
이은영 (국회의원)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방안 = 139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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