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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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발행연도 : 2005 등록일 : 2005-07-01 조회 : 3229


■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추진(안) 내용/이상구 = 1
■ 민간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요청 관련 검토/이평수 = 6
■ 본인 요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확인허용에 관한 보험업계의 의견/윤민학 = 12
■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이용의 사회적 위험성/박원석 = 19
■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데이터 활용/조연행 = 27
■ 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제공에 대한 입장/김창보 = 32
■ 해외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의 국내 건강보험시장 활용 정책 접근 방법 이해/김범수 = 37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활용과 인권/이은우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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