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자료집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담당부서 : NAP 실무팀 발행연도 : 2005 등록일 : 2005-04-18 조회 : 3415


발제문
발제1.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김일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3
발제2. 정보화시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강동석(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장) = 57

토론문
토론1.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경신 타당성에 대한 고찰과 오남용 방지대책/최두영(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 69
토론2.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 방안 검토/전성배(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 = 75
토론3. 정보화시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이은우(변호사) = 83
토론4.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가 대안이다/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93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