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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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담당부서 : 인권연구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12-02 조회 : 3504


■ 발제문
1.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및 장애범주 확대/서동우 = 5
2.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변용찬 = 19

■ 토론문
1.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심창섭 = 45
2. 인권 관점에서의 법정장애제도/김정열 = 53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법정장애 등록시 문제점/김용철 = 59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현황과 법정장애와의 관계/이용우 = 81
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견해/김희상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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