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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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11-09 조회 : 4385


[발제문1]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김태천 = 1

[발제문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과의 관계 및 헌법재판에서의 法源性- /이명웅 = 49

[발제문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실태와 증진방안/정경수 = 77

[토론문1]
사법판단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박찬운 = 107

[토론문2]
국제인권법의 사법적 활용을 중심으로/차지훈 = 121

[토론문3]
UN 개인통보제도 관련 문제 검토/유혁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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