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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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발행연도 : 2005 등록일 : 2005-02-15 조회 : 3666


* 신원조사의 법적근거 및 실시현황/국가정보원 = 1
* 신원조사대상, 내용 등 실시현황/경찰청 = 13
* 신원조사의 위헌성/송준종 = 19
* 외국의 신원조사 제도 및 개선방안/이정희 = 31
* 신원조사로 인한 피해사례/차정원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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